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24.01.13
| 제목 | [너무 뻔한 수작을 담은 강원관광대학교 공청회 반대의 건] |
|---|---|
| 작성자 | 송지섭 |
| 내용 |
[너무 뻔한 수작을 담은 강원관광대학교 공청회 반대의 건]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오래전부터 강원관광대학교의 폐교와 서인천대학교의 개교를 확정하고, 그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에 왔습니다. 이에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그 편법과 탈법으로 획책되는 계획을 저지하여 태백시와 태백시민의 권익을 수호하고자 설립·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각 언론사에 3번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현황을 알리고,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에 공문을 시행하여 행정적 협조를 구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총리비서실·대검찰청·교육부에 신고를 하였고, 대검찰청은 신속하게 영월지청에 배당하여 담당검사도 배정받았습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4. 01. 02. KBS강릉방송국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추가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현수막 게첨과 전단지 배포를 통하여 태백시민들에게 상황을 폭넓게 전파하고, 태백시민 서명을 통한 참여와 연대를 확장할 계획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릴레이 1인 시위 및 교육부 방문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이런 문제 제기 이후 비로소,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만남을 요청하였고, 이에 비대위는 금주(08일~14일) 화·목·금 중 선택하여 태백 인근에서 오후 5시 이후에 만날 것을 전달하였지만, 원○○ 총장은 직접 통화에서 다리 골절과 일정을 핑계로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만나자는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해왔고, 황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다면 주말이라도 만남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비대위는 채근하였으며, 관련하여 다시 약속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오늘(2024. 01. 12.)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명의로 ‘강원관광대학교 폐지에 대한 태백시·태백시의회·태백시민단체 공청회 개최 안내’라는 공문을 최소한에게만 발송하였는데, 일시는 2024. 01. 16(화) 10시, 장소는 강원관광대학교 웅비관 1층 요양보호사교육장, 대상은 태백시장·태백시의회의장·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95개단체)로 특정하는 일방적이며 황당한 뻔한 수작이 담겨있었습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이 공청회 개최 시도가, 왜 강원관광대학교 폐교 및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비밀리에 획책하는 그 연장선상의 일방적이고 너무 뻔한 수작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①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2023. 12. 26. 당일, 교육부 담당 사무관에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바, 강원관광대학교 폐교 및 서인천대학교 개교는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 학교법인 분진학원의 주도로 강원관광대학교는, 2021년 간호과를 제외한 모든 과를 폐과하였는데 이는 전국 모든 대학의 유사 이래 보기 드문 사례이며, 구조조정의 기치 하에 대학을 관리하는 교육부도 당황할 수준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구조조정 이상의 파격을 선택하여, 향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강원관광대학교 폐교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서인천대학교 개교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고 판단됩니다. ③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이에 더하여 2023년 9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신입생 모집중지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남은 재학생이 졸업 또는 편입한다면 강원관광대학교의 학생 수는 0명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학교로서의 역할은 상실되고, 교육부에 폐교 인가 신청자격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결국 2023년 12월 26일에 간호과 재학생 전원을 충북 음성군 소재 강동대학교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통보하고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강원관광대학교 폐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학생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편입할 대학과 지역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학생 전원 일괄 편입으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양 진실을 호도하면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견을 수렴하며 예정된 계획대로 신속한 폐교를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이 과정에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교직원동의서·간호과재학생동의서·대학평의원회동의서 등을 요식행위로 사용할 목적으로 받았을 것이며, 편입·폐교의 근거로 교육부에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⑥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 이후, 그나마 비대위 위원장에게 협박문자를 보내며 반응을 드러내고, 태백시청 시민게시판에 반론문을 게시하여 변명을 나열하며, 시간과 명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비대위가 원하다면 만나주겠다는 선심성 거짓말로 협의하는 척 형식을 갖춘 후, 뒤로는 서둘러 또 다른 요식행위인 공청회를 획책하고 최소한의 대상에게만 공문을 발송하는 잔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⑦ 교육부에서는,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 이후인 지난 2024. 01. 05. 전국 사립대학에 ‘사립대학 통폐합 및 자진폐교 안내 메뉴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고, ‘사립대학 통폐합 안내 메뉴얼’ 및 ‘사립대학 자진폐교 안내 메뉴얼’을 별첨하여 발송하였습니다. ⑧ 교육부에서 전국 사립대학에 발송한 ‘사립대학 자진폐교 안내 메뉴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법률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실시 ※ 사립대학이 폐교될 경우 학생 및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과 연관된 지역사회의 피해도 예상되므로, 사립대학의 폐교 문제는 단순히 사립대학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폐교 절차에 앞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성실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 학교법인은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원 면담,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설명회,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학교법인은 사립대학 자진 폐교 인가 신청 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 처리계획 확보 ※ 학교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 기준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별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학교법인은 폐교되는 사립대학의 채무 현황도 파악하여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 폐지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학교법인은 자진폐교가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자진폐교 인가신청서 작성 ※ 폐지사유, 폐지연월일, 학생및교직원처리계획, 학적부등기록물처리계획, 잔여재산처리계획 ⑨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계획대로 강원관광대학교의 폐교와 서인천대학교의 개교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만, 비대위의 활동 이후 언론의 관심과 공공기관들의 사실관계 확인은 예상하지 못한 압박과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더하여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한 교육부의 ‘사립대학 통폐합 및 자진폐교 안내 메뉴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별첨된 매뉴얼의 기준은, 심각한 위기감으로 다가와 부족한 요식행위를 완성하려는 필요가 생겼을 것입니다. ⑩ 이에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거짓된 의도를 감춘 채 문제 제기에 앞장서는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만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했었다는 명분을 만드는 행위를 앞세우고, 뒤로는 동시에 교육부가 ‘사립대학 자진폐교 안내 매뉴얼’에서 요구한 내·외부 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 형식으로 이행하여 요식행위를 완성하려 하려는 얉은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⑪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개최하려는 너무 뻔한 수작의 이번 공청회를 살펴보면, 형식은 갖추되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전달하려는 의도와 가능한 적게 참석시키려는 잔꾀도 담겨있고,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알리지 않아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는 음모도 담겨 있으며, 일방적인 진행을 통하여 교육부가 요구하는 요식행위를 완성하려는 시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질문에 담겠습니다. ❶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공청회 참석 대상에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❷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공청회 개최 알림 공문을 비대위에는 왜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❸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반론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통하여 게시 였으면서, 공청회 개최 알림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백시민들에게 최소한으로 적게 알려져 공청회 참석 또한 최소한 적게 참석됐으면 하는 바램에 대한 증명 아닙니까? ❹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비대위에는 주말이라도 만날 것처럼 기만하고, 소수에게만 공청회 알림 공문을 시행한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사기 아닙니까? ❺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공청회 알림 공문을 01. 12. 금요일에 발송하고 01. 16.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의도는, 비대위가 공청회 개최를 인지하더라도 언론을 통한 이의 제기 등 이 집행의 편법을 막으려는 노력이 최소화되길 기대하여, 주말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❻ 학교법인 분진학원은, 공청회 알림과 개최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 보다 많은 태백시민 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라도 태백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자적 양심과 윤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이 될 것인데, 오히려 서둘러 공청회 알림 공문을 01. 12. 금요일에 발송하고 01. 16.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공청회가 최소한의 태백시민들에게 전파되기를 의도하고 시간적으로 평일 오전 10시라는 한계를 두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 되기를 희망한 수작 아닙니까? ❼ 학교법인 분진학원에게 요구합니다. 예고된 공청회를 취소하고, 이제라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참석자를 태백시민으로 확대하여 평일이라도 참석하기 용이한 오후 시간을 선택하고 태백시청 대회의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서 사전 배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지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정성 있는 공청회가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교육자적 양심과 도리를 담아 이 제안을 수용하시겠습니까?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너무 뻔한 수작을 담은 학교법인 분진학원 주도의 강원관광대학교 일방적 공청회 개최를 반대합니다.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진행 과정을 별첨과 같이 태백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이 정상화되어, 폐광에 이은 폐교로 인하여 희망마저 사라진 암울한 태백이 되지 않도록 태백시민들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끝. 강원관광대학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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