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최근 폐광지역 출입카지노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에 3개의 조건부 카지노신규허가를 발표하였고 정부와 여당은 또한 기업신도시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전북 부안과 전남 무안에 카지노를 허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으나 야당이 관광레저형 기업신도시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폐특법까지 만들어 놓고 폐광카지노가 자리도 잡기 전에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고 아무리 조건부 외국인출입 카지노나 카지노중심의 관광레저형의 신도시 건설이라 하더라도 국내의 전반적인 경영적자로 인하여 결국 내국인 출입을 강요하는 추세로 보아 이러한 졸속행정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2004.11.20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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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강원일보(2004.11.23자 2면)

 　【서울】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기업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관련법 제정때 도시 유형중 관광레저형 도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당기업도시TF팀은 지난 19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검토하며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 △혁신거점 등 4가지 신도시 유형중 관광레저형은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TF팀측은 카지노·골프장 등의 관광도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계가 없으며 수익성 중심의 위락도시를 조성하는데 공익 목적의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광레저형기업도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관광단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 남해안관광벨트 등 기존의 관광지 및 예정지의 관광수요를 흡수해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광 인프라 구축은 기존의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되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기업도시 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건설교통위위원회는 23일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을 상정한뒤 24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한나라당 허천(춘천)의원은 “관광레저형 도시 제외 검토 주장은 TF팀의 의견일 뿐 확정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앞두고 다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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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에 즈음하여
- 폐광지역 주민을 두 번 울리지 말라! -

최근 문화관광부가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와 관련하여 서울, 부산에 3개의 조건부 카지노 신규허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카지노 운영이 적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 카지노마저 정상운영이 안되어 제주시 등에서 내국인 출입 요구를 상경투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문화관광부의 처사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문화관광부가 주최한 카지노정책과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서조차 전문가들이 정부의 외국인 카지노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 차례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최근의 발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폐광카지노 1개소라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우선 배려할 것'이라는 노대통령께서 강원도민에게 한 약속마저 저버린 항명행위이며 강원도민은 물론 폐광지역의 전주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만든「폐광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폐광카지노가 제자리도 잡기 전에 이러한 사려 깊지 못한 처사는

오늘의 참여정부의 민주화에 일등공신인 근대화에 기여한 팔도출신 막장인생 산업전사들의 맺힌 한(恨)을 풀어 주지 못할지언정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참으로 가슴이 메이고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 모든 국민이 서로 양보하고 화합해도 부족한데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만들어 놓은 폐광카지노의 매출액의 30%를 중앙으로 가져가고 겨우 9%만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마당에(2003년말 기준)  그것마저도 같이 나눠 먹겠다는 발상은 마치 거지에게 먹다 남은 빵조각을 주고서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강원남부 폐광지역은 인구격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하여 강원랜드의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최악의 상태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카지노 신규허가 발표는 전국 카지노장이 결국 내국인 카지노 허용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하고 앞서 지적한 대로 강원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대통령 언약마저 저버린 처사로 규정하며 폐광지역 막장인생을 두 번 울려서라도 더 잘살아 보겠다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조폭행정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깬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폐광카지노를 제대로 살려서 앞으로 폐광지역의 유일한 희망이며 폐광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계적인 가족형 레저타운 건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강원남부 폐광지역이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 함께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11.12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