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소통참여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작성일 2004.11.30
소통참여>시민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대형마트(E마트)관련 시에게 바랍니다.
작성자 황인선
내용

며칠전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진출과 그 지역 상권몰락에 대하여
모 방송의 2580이란 시사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읍니다.
거기에서는 동해시와 안동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현재 우리 태백시에도 문제시되고
있는 화전동 대형마트(E마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읍니다.
최근에 오픈한 E마트 안동점의 경우는 오픈 즉시 주변상권에 강한 파급효과가 나타나
상점들이 문을 닫는중 거의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방영되었읍니다.
동해시의 경우도 별반 다른 점이 없었읍니다.

동해시의 경우 외지인이 본인 운영으로 건축허가를 낸후에 대기업인 E마트에 팔아서
E마트가 오픈하여 영업되고 있는 사례로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쳐 중소 상인들의
몰락과 함께 지역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E마트)라면 어느분이 올린글과 같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사항에
반영이 되었을텐데 단순히 개인이 허가를 낸다 해서 관계기관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소홀히 검토 또는 미온적으로 생각하여 허가를 내주어 외지인은 엄청난 부동산 차익만을
챙긴후 내가 알바 아니라는 식이고, E마트는 거대 자본을 내세워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지난 2580의 방영에서 우리 태백시 부시장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인즉 이러하였읍니다.

"화전동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어쩔수 없이
내줄수 밖에 없다"

이는 태백시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혀 수렴치도 않고
너무나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식으로 너무나도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로 이 문제를 방관할 경우 동해시와 마찬가지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되버릴 것
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다른 시의 경우 이러한 건축허가가 부담이 되어 반려시킨 경우 이때에도 행정심판,소송등을
통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행정심판등이 진행되어 질때에도 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상 시의 무책임한 처사에 주민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백시에서는 지난 글에 올린바와 같이 소하천 점용허가를 미온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허가해 주기전에 다른분이 올린 글에 있는 것과 같이 화전동 대형마트(E마트) 부지의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주민 공청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기를
시민으로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공간정보과
  • 담당자 : 전산팀
  • 문의전화 : 033-55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