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일보에서 발췌(2004.12.3)

글 싣는 순서

1. [현안]대형할인마트 폐광지역 진입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1)[재래시장 리모델링] ″혈세만 축냈다″  
   (2)[재래시장 리모델링] '상인들 협조 잘 안해 애로' 
2. [위기의 재래시장] 리모델링 藥인가…毒인가…  
3. [위기의 재래시장―대안은] 지역밀착 相生마케팅 중요   
4. [위기의 재래시장―문제점] 재개발등 융자 ‘그림의 떡’  
5. [위기의 재래시장―인터뷰] 부천 중앙시장  
6. [재래시장의 새로운 대안] 천호동 일대 주상복합으로 개발의 예(2004.12.6)

-----------------------------------------------

최근 대형할인마트 폐광지역내 진입에 따라 이에 대한 폐광주민의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기사가 있어 인용합니다.

국민의정부에 이어 참여정부들어 대형유통업체 점포설립에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법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들 정부는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재래시장의 고사를 도운 꼴이 된 좋은 기사입니다.

다음은 국민일보(2004.12.4.토, 1면 4,5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재래시장 리모델링 ″혈세만 축냈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청 지원 1호로 시설 현대화사업(리모델링)을 끝낸 서울 신월1동 월정로시장. 2일 저녁거리 마련을 위해 주부들로 북적거릴 것을 예상해 오후 늦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리모델링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다. 길이 200m에 이르는 천장을 투명 아크릴 아케이드로 단장하고 간판도 산뜻하게 장식했지만 시장분위기는 썰렁했다.

이에 비해 시장 건너편 복개도로는 상인들과 손님들로 북적거려 대조적이었다. 월정로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밀려 난 노점상들과 기존 재래시장인 신영시장 상인들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더 큰 시장이 형성된 이 곳이 오히려 붐비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부 이정희(44·서울 신월1동)씨는 “리모델링한 곳보다 건너편 노점시장 쪽이 길도 넓고,점포도 더 많아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산다”고 말했다.

1990년대초 3500여개소에 달하던 재래시장은 2002년말 1608개소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1998년 21조원이던 재래시장 매출액도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추락했다.

정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2002년부터 내놓은 비책은 이른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불리는 리모델링이다. 재래시장육성 특별법까지 만들어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는 등 2014년까지 1조원이 훨씬 넘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업시설 면적 3000㎡’인 시장등록 요건을 ‘2000㎡ 이상 또는 입점 점포 100개 이상’으로 완화해 무등록 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시장 기능을 잃거나 침체된 재래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주택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30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이미 대형 할인점으로 돌아선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대화사업이 끝난 재래시장 가운데 상당수는 회생의 숨통을 잇기 힘든 상태였다. 정부가 올해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융자 지원액으로 250억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돈을 빌려간 곳은 한곳도 없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특별 육성책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공연히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국 재래시장 내 점포의 17.7%가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1년 만에 자리를 비운 점포는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2. 재래시장 리모델링- '상인들 협조 잘 안해 애로'       
 
경북 포항시 경제통상과 상가지원담당 신기익(49) 계장은“재래시장도 살려야 하고 대형 유통업체 건립도 승인해줘야 하니 어려움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대형 유통업체 점포 설립에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유통사업발전법’이 상충되는 데 이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 민원이 끊이지 않아 힘들다는 것이다.

인구 51만명의 포항에는 10여개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이 밀집해 ‘유통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9월 득량동에 24시간 영업하는 3700여평 규모의 월마트가 개점했다. 이에 앞서 동아마트(2002년 6월) 이마트(2001년 11월) 롯데백화점(2000년 11월) 등이 잇달아 진출했고,중형급 유통업체인 대구백화점 계열의 D마켓과 LG슈퍼 등도 진입했다.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280여평 부지에는 현재 7층 높이의 대형 복합상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치열한 경쟁에 치인 재래시장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급기야 남부·상대·칠성·형산 시장 등 포항시내 7개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 유통매장 건축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히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신 계장은 “지역 상권을 위해 월마트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월마트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패소했다”며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난감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시장 상인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현대화 사업을 하면 평균 6개월 정도 영업을 못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영세 상인들이 참여를 주저한다”고 말했다.

포항의 31개 재래시장 중 1차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곳은 5곳. 그는 현대화 사업이 매출 확대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공사라도 안 했으면 지금 재래시장은 모두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이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애써 강조했다.

포항=서지현기자 s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