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민일보에서 발췌(2004.12.3)

글 싣는 순서

1. [현안]대형할인마트 폐광지역 진입시도 어떻게 볼것인가?
   (1)[재래시장 리모델링] ″혈세만 축냈다″  
   (2)[재래시장 리모델링] "상인들 협조 잘 안해 애로" 
2. [위기의 재래시장] 리모델링 藥인가…毒인가…  
3. [위기의 재래시장―대안은] 지역밀착 相生마케팅 중요   
4. [위기의 재래시장―문제점] 재개발등 융자 ‘그림의 떡’  
5. [위기의 재래시장―인터뷰] 부천 중앙시장  
6. [재래시장의 새로운 대안] 천호동 일대 주상복합으로 개발의 예(20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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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의 재래시장―문제점] 재개발등 융자 ‘그림의 떡’ 

정부가 재래시장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2002년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 4·15총선 당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이 법을 대체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적잖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아케이드 설치,리모델링 등 시장 곳곳을 고치는 환경 개선사업과 기존 시장을 허물고 새로 개발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으로 구분된다. 새 특별법은 용적률 완화와 등록세,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만 봐도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에 나서는 시장은 한 곳도 없어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융자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 25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환경개선사업은 10%만 시장 상인들의 부담이지만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전액 시장 상인들의 부담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비용의 75%까지 최대 100억원을 5.9%의 연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상인들은 담보 부족으로 올해 단 한 곳도 융자를 받지 못했다.

주상복합건물 위주로 재개발·재건축한 시장들은 임대료가 크게 올라 기존 임차상인들이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입점을 포기한 곳이 많다. 대형 할인점 진출 규제에 관한 항목이 빠진 것도 논란거리다.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운영자에 대해 그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지만 시장 상인들은 대규모 점포 운영자가 시장과 협력할 수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집행도 문제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폐지된 2001년 6월 재래시장 셔틀버스 운행도 덩달아 정지됐다.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은 1998년부터 상인회 비용으로 운영해오던 25인승 셔틀버스 3대를 매각한 후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김준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