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04.12.19
| 제목 | E마트 피해사례 공식 뉴스 논평 |
|---|---|
| 작성자 | 천석준 |
| 내용 |
054news의 좋은글을 옴겨 왔습니다.많이 읽어 주시고 조은글 남겨 주세요.그리고 안동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시민들과 상인들이 격고 있는 고통에 응원의 글을 부탁 드립니다..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고사 시간 앞당겨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래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안동시에서도 중앙시장과 구시장에 총금액 28여억원을 들여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비가림시설 공사와 도로포장, 화재구난시설, 간판정비 등을 새로 시설해 소시민들의 경제활동에 편리를 주어 재래시장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생을 위한 발버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죽어가고 있다. 말끔하게 단장된 중앙시장의 포목상가는 개점 휴업상태이며 셔터가 내려진 상가들은 ‘점포세줌’이라는 쪽지가 즐비하게 붙여져 있다. 이곳에서 의류업을 하고있는 상인 권모씨는 “저쪽 아래 어물전이나 보신탕 골목은 그나마 사람들이라도 지나다니지만 이쪽 포목전쪽은 사람구경을 하기가 어렵다. 오전에 가게 문을 열고 종일 사람 하나 들어오지 않은 채로 문을 닫는 날이 허다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환하게 불 밝혀진 새로운 시설물 아래서 온종일 손님 하나 맞지 못하는 시장의 상인들은 유난히 따뜻한 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진다. 지역경제의 불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보면 1997년 유통시장의 전면개정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발효 시기까지 볼 수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 위주의 대형할인유통업체들의 무차별 지역 공략으로 현재까지 지역의 동네구멍가게까지 초토화 되고 있다. 우리 안동지역은 구멍가게 형태의 슈퍼마켓에서 출발한 할인점들이 전국망을 갖춘 할인점들에 대항해 슈퍼연합회라는 조직을 갖추고 초창기 코렉스, 홈마트, 하나로마트 등의 중형할인점들의 지역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소위 ‘유통산업발전’이라는 법률과 경제버블현상의 유한소비자들의 아전인수적인 시장논리에 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졌다. 대전·광주·전북·충북·강원 등 대다수 지자체들은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2007년까지 조례 제정을 통한 대형 할인점 도심 진입 원천 봉쇄(대전), 모든 대형 할인점 상업지역만 출점토록 조례 개정(청주), 조례 개정을 통한 준공업지역 대형할인점 진출 금지(강릉, 원주) 등 조직적인 대응대책에 비하면 우리지역의 대응은 지자체의 무지한 방관과 시민단체들조차 관심이 없어 소위 할인유통업체들의 안마당이 되었다. ◎중형할인점의 잽 펀치에 이은 대형할인점의 카운터 펀치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 12일 신세계 이마트 안동점이 문을 열자 지역 상인들은 지금 까지 중형급 할인점들에 의해서도 빈사지경에 놓인 지역경제를 대형 할인점의 입점으로 회생불능의 지경에 들게 된다며 곧바로 '불매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신시장, 구시장 등 지역 상가번영회와 경제관련단체가 연합해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시의회, 안동농협 등에게 이마트 대신 지역 상가를 이용해 달라고 호소도 하고 있다. 지역의 경제관련단체인 ‘안동경제살리기협의회’(이하 경제협의회) 김윤한 추진위원장은 '안동지역에 대형할인점이 개점하면서 구시장, 신시장, 풍산, 용산, 북문 등 인근 재래시장 및 기존 중형 마트 매출이 한 달 만에 50~60% 줄었다'며 '지금까지 중형급의 할인점에 의해서도 지역경제는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경제는 회생불능이 될 것이 우려된다.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안동지역에 대형 할인점 하나가 들어서면 반경 20km 이내의 7개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밝혔다. 5km이내의 구시장, 신시장이 빈사 상태에 이르는 것은 물론 의성, 예천, 영양, 청송, 봉화 일대 재래시장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안동지역에 중형급 할인점들이 있었을 때는 이들 지역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지난달 대형할인점의 오픈 이후 이들 지역주민들의 차량을 이용한 단체회동의 상품구매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청송진보지역에 소규모할인점을 연 한 상인은 “공교롭게 오픈일자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으나 청송 진보 지역에서는 이웃들이 단체가 되어 차량으로 안동에 가서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해 와 개업 이후 파리만 날리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비자들은 새로이 개점한 대형할인점에 대한 호기심과 대규모 저가 오픈할인행사에 혹해 나들이 삼아 쇼핑을 나서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충동 구매해 사재기를 한 탓에 지역의 작은 상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근 지역 상가마저 타격 이러한 지역 상권의 붕괴와 함께 대형할인점의 도심지 입점은 다른 문제점도 유발하고 있다. 경제협의회 김 위원장은 '안동 일대 재래시장 및 상가 점포수는 3천여개로 1만8천명의 생계가 달려 있지만 안동시는 올 6월에야 이마트 준공 사실을 알려 공청회 한번 열지 못했으며 행정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기회도 없었다'며 자치단체의 무성의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가 대형할인점이 지역 사회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급증하자 올해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지 선정,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지만 안동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안동시의 지역경제 관계자는 “안동 이마트의 경우에는 건축 이후에 업체등록이 되어 건축법, 교통환경평가 등에 하자가 없었으며 대 시민분쟁 요소가 발생하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대형할인점의 도심진입규제는 1997년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사라지고 중, 대형 할인점들의 도심 진출이 잇따르자 곳곳에서 교통의 혼잡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허가제였던 당시의 대형할인점의 설립이 이 법으로 등록제로 바뀌면서 상업지역에만 가능했던 대형할인점들이 지역 구분 없이 건축허가 요건만으로 도심 진입이 가능해진 때문이다. 안동지역은 신시가지가 형성되는 옥동지역에 대형할인점이 입점되어 주말이면 옥동사거리 교차로지점까지 차량이 밀리는 현상을 빚었다. 이러한 교통혼잡에 대해 지역환경단체의 조모씨는 “외국의 경우에는 시외곽지에 위치한 도심 진입로 근처에 여러 대형할인점들이 집단을 형성해 있고 도심의 상권지역에는 백화점이나 소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며 “우리 안동지역도 도심이 아닌 예천과 영주가 접하는 시외곽지 인근에 그런 대형할인점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대형할인점의 도심 진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는 입장이지만 청주나 대전 등에서는 시 조례를 개정해 대형할인점 입점을 상업지역으로 제한하고 일정 평수 이상의 대형할인점의 도심입점을 2007년까지 봉쇄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에 못 따라가는 지역경제 이런 제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재정 빈곤을 들 수 있다. 전국체인망을 갖고 있는 대형할인점들은 대부분 본사를 서울에다 두고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서울로 보내고 있다. 12월10일자 매일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대형할인점들의 매출액은 1조3천8백억원으로 이중 역외 대형할인점이 벌어들인 돈이 90%를 넘는 1조2천5백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안동지역의 경우 홈마트 등 중형할인점의 경우 역외유출이 지금까지 문제시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대형할인점이 입점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문제시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할인점측은 “안동점의 입점으로 안동지역 생산품을 9월말 현재 141억원을 매입했으며 또한 안동지역민의 고용창출에도 일조를 해 지역민 400여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체 측의 이런 주장에 지역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12월 13일 안동 이마트에서 열린 영남지역 바이어 초청설명회에서 만난 친환경농산물 판매상인 김모씨는 “지역농산물의 대형할인점 납품은 본사의 구매조건이 까다로워 지역의 영세업체들로서는 하늘의 별따기이다.”며 “구매조건을 맞추기도 전에 자본금이나 경영능력 등에서 자격미달로 판정되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이날 지역 과수작목반의 대표자로부터 “농산품 납품 시 평가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할인점의 구매담당자는 “농산품의 경우에는 서울 가락시장의 당일 가격기준이며 지역농산품은 지역특산품에 한해서 선별구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특산품 조차 본사의 구매기준이 까다로워 납품을 하더라도 수익을 맞추지 못한다는 지역특산품 업체의 전언도 있었다. 할인업체 측의 지역경제에 일조를 한다는 홍보를 믿는 지역민들은 없다. 지역 생산품의 경우나 지역인력고용창출이라는 명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공채로 채용되는 정규직은 지역인력이 별로 없으며 결국 고용인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지역인력이 채용되는데 이들은 쥐꼬리만큼의 임금에 고용인원 감축 등의 불안감을 지고 있다. ◎자치경제 실현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의지에 달렸다. 싸고 편리한 쇼핑은 소비자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다. 실지로 안동지역에 대형할인점이 들어 온 후 지역소비자들은 “이마트가 들어온 후에 다른 마트들의 가격이나 서비스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손님이 가는지 마는지 하더니 요즘은 문밖에서부터 인사를 한다. 소비자로서 기분 좋은 쇼핑이다.”라는 반응들이다. 이런 달콤한 유혹에 의해 지역은 재래시장 붕괴와 교통혼잡, 자금유출 등에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대형할인점의 지방 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비해 경북지역에서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내에서 자금이 순환되는 수도권의 대형할인점과는 다른, 지역의 대형할인점은 자금의 역외유출이 당연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전북이마트 지역법인화를 위한 도민연대’를 결성해 지난 2년간 대형할인점의 지방법인화 운동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 도민연대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YWCA와 전주포럼,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전북여성단체연합회, 전북기독교사회선교사협의,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전주청년회의소와 변호사, 교수 등 시민연대를 구축해 지역경제주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형할인점의 지방법인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안동에도 이러한 사업의 태동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의회 김위원장은 “아직은 지역에서 대형할인점의 지방법인화 논의는 없었지만 지역법인화에 성공한 광주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역경제와 할인점이 다함께 상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법인화는 필요하다.”라며 “이제 부터라도 우리지역뿐 아닌 다른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형할인점 지방법인화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할인점 규제를 조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도 지역의 소중한 가치인 지역소매상권의 보호와 교통 혼잡 방지, 자금유출 방지라는 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우릴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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