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특성은 열린사회이다. 그 것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즉 건전한 자기주장과 상호비판을 통하여 바른 가치기준을 공유함으로써 발전된 미래를 지향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린사회는 몇 가지 중요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배제되어야 한다. 즉 남의 주장을 겸허히 듣고 자신에게 비판을 가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특정인과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복리를 위장한 이기가 되고 마는 것이다. 즉, 칼 포퍼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열린사회의 적’이 된다. 그것은 건전한 다른 주장의 폐쇄의 원인은 물론 올바른 정보의 흐름을 왜곡하고 지역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다. 토론의 장을 더럽히고 혼탁하게 만들어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외면케 하고 마침내 은둔케 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장을 마련해 보지도 못한 채 주장의 양측을 공멸케 하는 지역사회의 적이 된다. 따라서 열린사회는, 너와 나의 공존을 인정하는 성숙한 인식이 바탕 되어야 할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요즘, 태백시 화전지역의 대형마트로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한마디 하고 싶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라는 것이다. 굳이 아담스미스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재화를 싸게 사기를 바라며, 적은 노동에 많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같은 재화를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시민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또한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일반 소비재를 판매하는 영업주들이 자신의 이익금이 줄어들고 생업에 영향을 받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개인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는 것은 불간섭의 영역이다. 그러나 개인들의 욕구가 합쳐지면 사회적 욕구가 되고 사회에는 특정한 룰과 도덕이 요구된다. 따라서 폐광으로 어려운 태백의 사회는 시민들의 공동체이며 특정인이 공동의 룰과 도덕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단체의 이익을 고수하려 하는 것은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 ‘사람이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만 남을 죽이고 먹을 것을 얻어 내가 살고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이 상충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보다 옳은 방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동시에 행정기관으로부터도 합리적 지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에 대한 신규 투자가 어렵겠지만 현실에 안주해 온 자신들의 영업행태를 과감히 개선하는 아픔이 선행되지 않고 싼 값을 포기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집합체라고 주장하는 단체도 자기성찰을 통하여 타인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하겠다는 자기 감수가 따르지 않으면 시민들의 외면은 불가피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그들의 단체명을 ‘폐광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폐광지역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1993년 7월, 1995년 10월 1999년 12월 세 차례에 걸쳐 몰락해 가던 우리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남녀노소 시민들의 ‘대정부 투쟁’을 위한 숭고한 자기희생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 이 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국한 된 문제를 ‘폐광지역살리기’라는 명분을 사용하는 것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욕되게 하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날의 투쟁이 오늘 새삼 그 뜻이 더욱 크고 새로운 것은, 몇몇 특정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부분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뭉치고 소리를 외친 거룩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의 성공의 함성과 성취감을 활용하여 소규모 집단을 만들고 그 당시의 방법들을 다시 활용하여 마치 시민 전체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 날을 욕되게 하는 동시에 후일 태백시민 전체가 하나가 되고 궐기해야 할 일을 지금 불가능하게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둘째, 대개의 경우 개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화전의 사례처럼 간단명료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예는 극히 드물다. 태백시로서는 특정 사유를 불문하고 ‘화전동 폐도 매각 사례’는 위 단체가 일관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태백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명이 지연됨으로써 일반시민들은 위 단체의 주장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 위 단체 또한 태백시 관계자들에게 직접 그 사유를 물어야 한다. 사유를 듣고 공무원의 부정한 부분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과 행위자의 책임을 물어줄 것을 관할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특정집단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흐리게 하는 유아적 행위들을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 마치 특정인과 계층 간의 혼란을 틈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므로 위 단체를 계속해서 추켜세우는 특정인이 있다는 의혹 따위를 조속히 불식시켜야 한다. 이는 유치한 포뮬리즘의 전형이다.

셋째, 위 단체가 객관적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언어의 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 단체의 조직 초기에는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시련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소상공인들의 내부적 혁신과 단합을 통하여 변화하는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는 것이 당초 의지이며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단체원 전체에게 대형마트 진입 과정의 일련의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하고 막힘없는 토론을 통하여 전체의 의사를 도출하고 표현되어야 한다. 또한 언어의 표현도, 난제를 앞두고 절실한 어려움이 묻어나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홍순일, 박종기를 퇴진시키자’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안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먼저 토론되고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시민의 대표성을 갖는 만큼 여타 시민들에게도 공감을 얻고 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과 기반이 없을 경우, 위 단체 명의의 아우성은 마치 개인의 원한이거나 특정인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장된 이슈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형마트와 직접 관련 있는 주부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외면당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단체 목표 갈등을 유발하고 내부적 갈등은 단체 내의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여 더욱 노골적인 분노로 표현될 것이며 이는, 대정부 투쟁을 통하여 형성된 시민의 건강한 토론문화와 그른 것을 옳게 바로세우고자 하는 시민의식을 성장을 저해하는 독이 될 것이다.

끝으로 나는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리시는 강원도에 산골에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와 시민들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낸 자긍심을 가진 시민들이다. 그 자긍심을 서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행정에는 합법성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준이고, 대형마트의 경우와 같이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리성은 차선책이다. 모든 국민이 신뢰하고 있는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며 그 것은 우리들의 안전한 삶을 가능케 하는 지주이다. 이 것을 흔드는 행위들은 이제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내부적 문제로 시민의 역량을 소모할 시기가 아니다. 폐특법을 비롯한 강원랜드의 투자대상지 선정 등 힘을 하나로 모아 보다 멀리 보구 매진해야 할 때이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상호 자신을 버리고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시민은 공인을 공인으로 대해야 공인의 공적 행위가 가능하다. 서로 자성하고 자기비판을 강화할 때이다. 즉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 것을 옳고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성찰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