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1면 하단게제) -(누가 돈 대주었지?)

최근 태백 지역 일부에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 태백유치를 요구하며 지역갈등을 양산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그동안 강원랜드의 2단계사업에 대하여 집중투자를 주장해온 정선지역은 폐특법의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주민협의회의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거망동한 처사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우리 비정선권주민 즉, 도계상동태백주민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이들이 주장하는 균형개발은 강원랜드 사업의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 (정선측만의 집중개발은 주변관광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가장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의 재탕에 불과할 것이다. 특히 스키장 골프장사업은 폐광지역내 자치단체의 레저사업과 중복되며 폐특법에 의한 폐광카지노의 어떠한 사업도 폐특법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합려면 민주적 방법 즉, 폐광주민의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라도 그것은 비민주적이며 소수 일부 지역이기주의에 의하여 사업의 방향이 휘둘리려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폐광지역 개발의 핵심사업인 강원랜드는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다. 합리화 사업단(36%)과 강원도개발공사(6.6%) 정선군(4.9%) 태백시, 삼척시 (각1.25%), 영월군(1%)등 공공지분 51%와 외국법인 지분(총30% 내외) 및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시군 중 정선군은 1천만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3대 주주로 강원랜드 사업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주구성에서 보듯 강원랜드 사업의 성공여부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폐광지역 전체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폐특법에 의한 내국인출입카지노는 폐광지역내 유일하게 한 곳만을 인정한 것은 폐광지역 한 곳에 의하더라도 폐광카지노는 폐광주민의 민주적 합의에 의한 운영과 합리적 배분 및 집중개발과 균형개발의 합리적 조화를 통하여 그 이익금이 투자배분에 따라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적자가 나지 않는 한 기업성보다는 공공성이 최우선이며 사업의 효율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연장된 지금, 폐광지역 개발의 핵심은 강원랜드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의 리조트 단지로 완성시키는 것이다.(물론 이것은 폐광주민의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지난 10년동안 1조 6천억원의 투자계획 대비 절반 정도만 투자된 채 카지노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절름발이 개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집중개발이냐 균형개발이냐를 결정지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태백에 1조8천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레저단지를 유치하라??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모한 지역 이기적 발상이다.(우리는 강원랜드의 사업계획에 따른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따를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에 혈안이 되어있는 극소수의 입김에 강원랜드의 사업이 휘둘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강원랜드의 현 사업을 대폭 축소, 중단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벌 돈을 모두 투자해야 할 정도이다. (모든 것은 강원랜드의 투자사업의 전문성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협의회가 무엇을 하였나?)

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결국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로, 자칫 강원랜드 사업 전체를 부실화시켜 폐광지역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집중개발과 균형개발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다. 4개 폐광지역이 함께 더불어 살려면 집중도 균형도 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공공성과 기업성(이윤창출)의 조화이며 성공의 지름길이다)
또한 3년전 강원랜드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 끝에 각 지역별로 450억원에 달하는 분산투자가 이미 이뤄지고 있다.

도계의 블랙밸리 골프장과 상동의 강원랜드 연수원 그리고 태백의 서학레저단지 인근부지 개발에 각각 150억원씩 총 450억원이 이미 투자되었거나 투자될 예정이다. 이런 합의가 이뤄진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다시 천문학적 사업 유치를 요구하는 것인가? (천만의 말씀!,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과연 해당지역의 고용효과나 소득효과가 있는가? 그저 입 막으려고 떡 나누어 주듯이 시혜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투자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원랜드가 앞으로 현재와 같은 매출과 수익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동안 카지노 사업의 폐해가 속속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현재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카지노 규제를 위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우리모무 반대했지만 이미 민주당 손봉숙의원이 카지노감독기구설치법안 을 상정했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런 규제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뿐 아니라 강원랜드 내부적으로도 스키장, 골프장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과 폐광기금 인상 등 지출요인 급증으로 현재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투자하기 힘든 것을 왜 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조8천억에 달하는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근시안적 사고이던지 아니면 강원랜드야 어떻게 되든 자기 만의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무모한 도박과 다름 없는 짓이다. (천만의 말씀! 현재의 폐광카지노만으로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골프장 내지는 스키장 등 리조트사업을 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래저사업을 수수방관시하며 왜 강원랜드는 앞으로 고갈될지도 모를 부족한 재원으로 자치단체사업과 중복 투자할 용의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폐광지역내 자치단체와 함께 공동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한다. 폐광지역전체를 하나의 관광개발권으로 묶어 집중개발토록 해야 한다. 불과 20~30분에 불과한 거리를 마다하고 좁고 깊은 골짜기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위적으로 천문학적인 3조원을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폐광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경우 거대한 시멘트공룡화할 우려가 있으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계의 관광자원과 상동의 관광자원 및 태백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밸트를 조성하고 폐광카지노가 영원히 자립할 수 있는 전략 아니 페광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상실되더라도 주변 리조트단지가 살아나 자립할 수 있도록 투자분담을 공동으로 지우고 책임을 분산시키며 관리를 합리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관료화는 부패를 낳게 마련이다)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춰야 폐광지역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친화적 관광밸트를 조성하고 균형있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엄청난 매출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폐광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우리도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집중개발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며 신중을 취하려 한다)  더 이상 카지노에만 의존하는 개발방식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폐광지역내 광범위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꽈하고 주변관광자원을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상토록 요구한다) 다른 지역은 당장의 매출만을 따질지 모르지만,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지역 주민들은 극약처방과 같은 카지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천만의 말씀!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는 산간골짜기에 박혀 우물안 개구리같이 폐광카지노에만 의존하려는 그대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미 가정파탄과 가산탕진 같은 도박중독 폐해, 카지노 노숙자와 사채업, 각종 범죄 발생, 도박도시라는 이미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황폐화 문제 등은 지금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이다. 미우나 고우나 강원랜드는 우리 지역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출산한 자식이나 다름없기에, 할 말 못하고 참고 참으면서 강원랜드 리조트의 경쟁력과 조기 완성을 애타게 부르짖어 왔던 것이다. 우리는 폐특법 연장 10년 기한동안 카지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강원랜드 리조트의 자체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폐광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요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대들의 오만독선에 대한 경종이라고 왜 생각하려 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지금 태백에서 주장하는 1조8천억 프로젝트 요구는 앞으로도 카지노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려 태백에 투자하고, 정선지역은 카지노의 쓰레기만 남겨도 된다는 욕심이자 또하나의 독점욕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구나! 우리가 그대들이 우려하는 바와같이 ㅂㅏ보냐? 혼자서 만리장성을 쌓고 있구나) 더구나 '2단계 사업을 반드시 태백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주창해온 균형개발논리를 부정하는 모순과 자가당착일 뿐이다. (그대들이야말로 집중개발해서 망하면 그만이지 하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구나)

역사적 사실 왜곡으로 정선지역 주민들을 더 이상 자극하면 안된다! (역사를 누가 과연 왜곡하려 하는가?)

지역 갈등이 감정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선지역의 3.3 투쟁과 특별법 쟁취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때문이다.(바로 우리도 그대들이 그러한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하려는 것은 특별법쟁취와 폐광카지노인 강원랜드가 그대들만의 노력으로 가져온 것인양 여기며 마치 그대들의 전유물인 양하는 여기는 오만과 독선이야말로 그대들이 고집하는 집중개발의 가당찮은 논리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반목질시의 근본원인이라고 단언하다) 이러한 왜곡에 대해  누구라도 인정하듯 폐광지역의 역사는 생존권 확보 투쟁의 역사였다. 때문에 주민운동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폐광지역 어느 곳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의 자랑거리요 긍지로 남아 있다.(자긍심과 자만심의 구별이 필요하다!자긍심은 남을 배려하는 겸손이요 자만심은 오만과 독선과 교만일뿐이다)

정선의 95년 3.3 투쟁 결과 진흥지구 사업비와 폐광기금이 4개시군에 배분되고 있고,(이미 그 이전부터 법에 근거한 예산집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태백의 99년 12.12투쟁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확보되어 배분 투자되고 있다. (석탄안정지원금의 차액을 줄뿐이다! 우리 폐광지역 주민이 국가에 기여한 이상 국가는 영원히 지역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0년후에 또 데모하란 말이냐?)도계의 2000년 10.10투쟁 역시 도계지역 회생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각 지역 주민들의 투쟁 성과가 폐광지역 모두의 자산이 되어 지역개발의 소중한 주춧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폐광지역의 투쟁은 폐광주민의 투쟁이다! 투쟁하는 것은 인간이지 지역이 아니다! 폐광주민은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한몸이다!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서로 고마워하고 격려해야 할 이런 역사적 자산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자신의 투쟁 성과로 미화하고 빼앗아 가려는 최근의 작태는 지역 소이기주의의 극치일 뿐 아니라, (누가 그러는가? 오해하지 말라! 그대들이 그러고 있는 것 않는가?) 건강한 주민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 임을 다시한번 밝힌다.(이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 하던가? 그대들이 오만과 독선으로 치닫는 한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응대해 줄 것이다! )

태백과 정선, 도계와 상동은 함께 가야할 폐광지역 공동체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계상동태백주민은 함께  그대들에게 공동체의 삶을 위해 협력과 이해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은 타인에게 책임은 스스로 지는 자세야 말로 진정 폐광카지노를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며 문제의 해결방안이다!)

태백 스스로 주장하듯 태백은 도계와 상동, 정선의 고한 사북 남면 등 폐광지역 맏형의 위치에 있다.(천만의 말씀! 언제 맏형대하듯 했나? 도지사가 주도하는 균형발전협의회를 훼방놓고 자치단체장에게 탈퇴하라고 외쳐대며 주민협의회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그대들 스스로가 아닌가? ) 기반시설이나 경제적 여건을 보더라도 태백은 폐광지역의 중심 시장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자연스러운 여건이다. 그동안 태백은 폐광의 아품을 이미 92년부터 겪으면서 부도의 연속 속에 꾸준히 주택공급에 힘써온 결과물이다!) 이미 강원랜드의 직원 중 가족을 데려온 700여세대가 태백에 거주하고 있고,(천만의 말씀! 강원랜드 직원이 약 3000여명 4인가족 기준이라 해도 2800명! 죄다 태백에 산다고? 누가 믿겠나?) 강원랜드 복지관도 짓고 있고 강원랜드에 납품하는 많은 물품이나 콤프, 직원들의 단체 회식도 이미 태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원랜드 스스로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가 정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거짓임이 분명이 드러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기를 바란다)

강원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곳이 태백지역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일차적인 소득효과, 고용효과, 개발효과, 세수효과 등은 그대들이 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도계상동태백은 겨우 2차효과 즉, 자연적인 파급효과만이 누릴 뿐이다!) 이런 중심적 위치에 있는 태백지역이 때로는 도계를, 때로는 정선 고한,사북 그리고 강원랜드를 상대로 무엇인가 빼앗아 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우리 파렴치한인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독선과 오만을 경계할 뿐이다!) 따라서 더 이상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소모적인 주장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폐광지역 전체의 문제를 고민할 것을 진지하게 촉구한다. (그대들이 떳떳하다면 스스로 주민협의회든 강원랜드 대외협력부든 강원랜드 연회장으로 초청하던가 태백으로 넘어가던가 하라고 우리 도계상동주민들도 정중히 요구한다)

지금의 지역갈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롭게 폐광지역의 역사를 4개 시군이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며 최근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분명히 말한다! 폐특법에 의한 폐광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당신들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 모두의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며 모든 폐광주민들은 폐특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를 바라고 2단계사업 또한 가장 효율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그 이익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대들이 먼저 마음을 비우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태를 스스로 수습하려고 노력하라!)

2005. 3. 23

정선지역 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지역살리기 공추위, 각 지역 번영회, 각 지역 사회단체)
(정선지역과 비정선지역을 구분하지 말고 정선주민과 비정선주민(도계상동태백주민) 모두가 폐광주민으로서 광부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갖고 공동체의 삶속에서 진솔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힘쓰자! 도계상동태백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