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일본은 파렴치한 군국주의자들의 속셈을 드러내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등촉발된 한, 일 간의 신 위기 국면이 발생하였다. 21세기 들어오면서 국제사회는 각국의 집단 안보체제의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평화적 공존과 타협을 하면서 자국의 무한한 실리추구와 배타적 영향력 행사를 시도 함으로서 국가 이익의 상층정도가 또한 심각하며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접근 노력이 사양화 되고 있는 현실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세계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 한, 일간의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제국주의 세력확장이 극에 달했던 1900년대 초 일본의 강압에 의해 침탈당한 독도 문제는 역사적, 군사적, 경제적인 중요성 뿐만 아니라 국민감정 문제까지 결부됨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이 대두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의 고유 영토로  편입된것은 서기 512년 신라 지중왕 13년 아비라주의 군주 이사부가 우산국을 병합하고자 신라의 영토로 부속시킨 것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 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의 시초가 되고 있는 시네마현고시 제40호 (1905년)가 나오기 5년전 독도를 대한의 관할권 으로 명기한 대한제국의 관보가 발견되었다.  이 관보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하였으며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2개섬)을 관할 한다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최근 일본이 독도  영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탈 행위로 간주할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법상 영토 분쟁 재정의 기초는 어느쪽이 먼저 그 존재를 알았느냐 하는 인지도의 사실과 어느 쪽이 계속하여 이용해 왔느냐 하는 실효적 경영의 사실이므로 우리는 앞으로도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점유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줄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억지 주장하다가 기회가 포착되면 행동으로 옮겨 영토 분쟁화 시키고 궁극적으로 군사대국의 명분을 쌓아 가려는 의도로 볼수 있다.

독도는 일본이 제해권 확보를 위한 대륙진출 의 발판이되는 군사적 요충지이며 일본이 개입되어 있는 조어도(중국, 대만)와 북방 4개도서(러시아)와 더불어 일본 영토 문제타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집요하게 대응해 올것으로 보아 3개 국이 연대한 역사학자들의 심도있는 협의모색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토를 지킨다는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 이며,  주권을 빼았기면 독립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독도 방어 군사훈련 독도 관광객 등 정상적인 영토관리 활용 방안과 일본에 10분의 1밖에 되지않는 독도 관리 예산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독도의 장래는 바로 우리 민족이 살아 있는 증거다. 인지의 사실과 실효의 사실을 차분히 쌓아갈때 독도는 분쟁없는 영원한 우리땅이 될 것이다.

태백시 재향군인회 회장 허 재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