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05.03.30
| 제목 | 노무현정권은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재벌을 위한 정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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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연 |
| 내용 |
노무현 참여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재벌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노무현정부의 최대공약 사항은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중앙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구분산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지방경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재벌유통자본들이 대형할인마트란 이름으로 군웅할거하며 지방경제를 초토화 내지는 폐허화시키고 있다. 인구 5만도 안되는 폐광촌의 코흘리게 용돈까지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려는 싹쓸이식 재벌유통자본의 무차별적 지방진출은 가뜩이나 장기불황으로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막다른‘생존경계’지점까지 다다른 지방영세 중소상인들을 길거리로 내몰 뿐 만 아니라 지방자금의 역외유출로 인해 지역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수십년간 터닦아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을 때 일천만 지방 중소상인들이 또다시 서울로,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유랑의 길을 떠나야 한다면 이것이 정작 누구를 위한 지방분권화요, 지역균형발전정책이요, 서민경제정책이란 말인가! 역사는 과연 이렇듯 반복해야만 하는 것인가! 생존권을 무시한 시장경제논리는 더 이상 경제논리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대선때 약속했던 경제개혁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에 교묘히 편승한 재벌기업들의 목소리만이 판을 치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재벌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만이 또다시 그 힘을 얻어가고 있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재벌기업들은 정부의 방관속에 시장경제논리를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지방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합법을 가장한 또다른 서민착취이자 가렴주구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일제식민시대 매판자본의 망령이 100년이 지난 오늘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또한 사적경제영역에 개입할 수 없슴을 내세워 강건너 불보듯 하는 것은 재벌기업과 묵시적으로 야합한 직무유기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한낱 자본주의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신세계 E-마트의 비윤리적 지 방침투 작태를 고발한다 외국자본인 월마트와 까르프에 대항마로서 등장한 신세계 E-마트는 IMF시절을 틈타 폭발적인 성장률로 국내시장을 잠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구 5만도 안되는 폐광지역 태백에까지 진출시도를 꾀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태백은 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폐광으로 급격히 인구가 빠져나가 도시기능을 상실하자 정부에서 국민의 혈세 뿐 아니라 감히 있을 수 없는 카지노까지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먹여살리는 동네이다. 이러한 동네에까지 신세계 E-마트가 진출하여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흡혈귀의 모습, 그 자체이다. 그들은 제3자 대리인을 내세워 E-마트 예정부지내에 있는 국가공유지를 시당국과 결탁하여 단 보름만에 사들이면서 온갖 불법의혹을 야기하고 지역건달패들을 이용하여 주민반발을 무마하면서 차근차근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윤리경영을 유난히 강조하는 신세계의 비윤리적 부도덕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었인가? 또 최근에는 중국에 제3호점을 개점하면서 국내생산품은 단 1%밖에 취급하지 않는 것은 차치하고 향후 국내 E-마트 취급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마트의 횡포에 그동안 눈물흘렸던 국내 납품업체들의 비애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이 현실의 아이러니여! 자, 이제 더 이상 신세계는 국민기업이 아니라 다국적 매판자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비윤리적 기업의 작태에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하는 당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가는 재벌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법률로 서 강제하라 일부 테크노크랏들은 케케묶은 교과서의 자본주의 경제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가가 사적 경제영역에 개입할 수 없음을 주창하지만 자본의 논리도 그 근저에는 도덕적 합목적성을 갖추었을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도 분배정의에 그 비중을 높여감과 동시에 복지사회국가로의 전이를 추구하고 있는 추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게임의 룰(rule)’이 적용되고 있는것이다. 국가가 기업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근로자와 지역공동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재벌유통기업에게 왜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나아가 도와주어야 하는가? 자, 이제 국가와 정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지방중소도시에 진출하는 재벌유통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국가와 정부가 법률로서 철퇴를 내려야 한다. 재벌기업들이 앞다퉈 윤리경영을 표방하지만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국가의 눈치를 살피는 면피용 수단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뇌물수수하지 않는것 만이 윤리경영이 아니라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윤리경영이 완성된다는 인식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국가가 법률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제한”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열린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민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활성화’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지방출점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공약백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활성화법은 통과시키고 대형할인점 출점제한 조항은 쥐도새도 모르게 누락시켰다. 국민에 대한 공약백서가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된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한나라당의 안상수의원도 지난 2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할인점의 지방중소도시 출점제한에 관한 입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산자위에 게류중에 있다. 이 법률안은 정파를 초월하여 지방서민경제를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나온 입법안임을 감안할 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일부 산자위소속 의원들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입법에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생존권을 무시하는 법이야말로 위헌적 법률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한 무지의 소치임을 밝혀둔다. 이제 국회는 민생법안에 여야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라! 일천만 중소상공인들이여! 재벌유통기업에 대한 투쟁 은 시대적 당위요 명제이다 자, 이제 명확해졌다. 누구도 재벌 유통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동네를 그들로부터 지켜 줄 수 없음을..... 그렇다고 우리의 지역공동체가 일개 재벌유통기업으로 인해 붕괴되는 꼴을 손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전국 일천만 중소상공인들여! 재벌기업의 대형할인점에 맞서 뭉치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길만이 바른 길일 것이다. 이 싸움을 상인이기주의로 몰아세우고 소비자 권리를 옹호해도 좋다. 죤 스튜어트 밀의 다수결의 논리로 매도해도 좋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공동체 내면에 갈등을 조장하고 계층분열을 야기하며 공동체 자체의 존립기반 마져도 붕괴시키는 재벌유통기업의 비윤리적 부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시대적 당위이자 명제인 것이다. 반(反), 안티(anti), 투쟁. 이러한 어휘가 주는 부정적인 폐해를 모르는 바 아니나, 한 사회의 저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또한 안티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복하는 역사속에서 무수히 배워왔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 정부가 움직이지 않고 대통령이 침묵을 지킬 때, 일천만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독점자본이란 총칼로 무장하고 우리 금수강산을 무차별 유린하는 탐관오리와 다르지 않은 재벌유통기업들의 가렴주구에 낫과 곡괭이로 맞서 싸웠던 동학혁명의 정신으로 떨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바이다. 전국 일천만 중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I.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경제정책에 전력을 다하라 I. 열린우리당은 대형할인점의 지방출점제한 공약을 이 행하라 I. 재벌유통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라 I. 정부와 국회는 법률로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지 방진출을 강제하라 I.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일천만 중소상공인들은 강력한 대정 부 투쟁과 전국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 3. 28 안티이마트 전국운동본부 (www.anti-e-mart.co.kr) 033-553-7443 태백경제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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