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준임시이사장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상출입니다. 저는 제가 모시는 김진필번영회장님께서 강원관광대학발전자문위원회 부회장이시기 때문에 자연히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관광대학의 정상화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본대학 설립당시인 지난 95년 태백시의원시절부터 본 대학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등 누구보다도 대학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설립당시 부지일부를 희사하신 김시돈전태백시의회의장님(현재 태백시의정동우회장)의 뜻을 받을어  강사모(강원관광대학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를 조직하여 대표를 맡고 있으며 강원관광대학총동문회 자문위원으로서 강원관광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강산, 태백문화원장) 사무국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원관광대학이 서인천정보대학 관련 교비 불법유용문제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구재단과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과 숱한 사연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학교구성원과 함께 그동안 교비환수 및 학교정상화를 위한 정이사체제를 구축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난 2002년 5월 30일 교육부의 감사 및 2004년 4월 3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년마다 학교구성원들간의 반목질시가 사라지지 않고 학교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모든 문제해결의 주체는 설립자와 학교구성원 및 임시이사진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토론함으로써 사태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 환수문제에 대한 시각차이로 매년마다 입시생이 격감하고 교육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재정악화와 함께 서로간의 갈등만 증폭되고 학교가 고사되고 있음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국립대 삼척대학교 도계지역의 캠퍼스 개교소식과 함께 정선지역의 직업훈련원의 전문대학 전환소식은 더욱 우리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모두들 현재 강원관광대학은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신세와 같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구성원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환수문제를 소송쪽으로 몰고간다는 소식은 학교를 결국 폐교로 몰고 간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학교구성원뿐만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송은 당초할 수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적어도 수년(2~4년정도) 걸리게 되며 거기에 따르는 시간적 재정적 문제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소송의 실익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이는 오히려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학교구성원들이나 대부분의 시민들을 분노케 할 것이며 학교를 더욱 파행으로 치달게 하고 결국 폐교로 몰고 가겠다는 무책임한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며 많은 불안과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에도 겨우 신입생이 모집되고(65%) 현재 신입생의 경우 정선직업훈련원보다 적은 학생수로 당장 내면이며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학교당사자들은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아우성들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사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태백에 내려오셔서 학교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시고 시나 시의회 및 사회단체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현 대학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래 구재단과의 결별을 위한 정이사체제를 통한 정상화를 위하여 임시이사파견을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성원들의 다른 많은 오해와 불신을 일으킬까 염려하면서도 모든 분들과 함께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구재단 및 구성원들 서로간의 과거행적을 불문하고 모두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도록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둘째, 문제해결의 주체는 설립자측과 학교구성원인 학생, 직원과 교수 및 임시이사진과 학장과 보직교수들이 서로 마주하여 마음을 비우고 구성원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임시이사진의 현명한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비환수와 관련하여 양측 즉, 학교측은 이사진에 위임하였다 하니 이사진에서 대학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설립자측의 의견서를 종합분석하여 교비환수액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판단컨대 지난 2004년 4월 30일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설립자측이 학원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학교측의 교비반환에 대한 설립자측의 의견서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책임은 결국 새로이 구성된 임시이사진이나 학교측에 있으며 학교측은 기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이사진에 위임하였다 하니 모든 학교 구성원들은 제목소리를 낮추어 가며 양측의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비환수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먼저 나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가도록 협조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신속하고도 공정한 후속조치를 기다리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교비환수문제를 소속한 시일내에 매듭처리하여 주시고 모든 구성원들의 바램인 정이사체제를 구축을 통한 학교정상화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8

강사모 대표 겸 강원관광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이상출 드림
 

관광개발보다 더 심각한 대학정원모집!
- 새로운 관선이사진에 거는 기대 -

관내 최대의 대체산업인 강원관광대학의 올해 정시모집율이 0.6대 1이라는 소식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민일보 2005.1.22, 11면)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관광대학은 정원 780명에 560명이 등록하여 모집율이 71.8% 가 되었고 산업체까지 포함하면 80.3%로 되어 퍽 다행이었지만 올해에는 국립대 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소식으로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모집율이 예사롭지 않다.

95년 개교한 강원관광대학은 지난 97년 IMF직전 재학생이 태백의 광원 수자와 맞먹는 거의 3000명까지 되었지만 10년이 된 지금은 그 절반을 훨씬 밑돌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전망

교육인적자원부는 작년 12월 28일 대학구조개혁방안  및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전체 358개 대학(전문대 포함)을 2009년까지 통폐합을 통해 전문대 49개 대학을 포함하여 87개 대학(국립대 8개 대, 사립대 79개 대)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곳 중 1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구조조정 배경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은 작년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세계 5위이지만 대학교육의 경제사회요구부합도는 60개국중 59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작년 강원도내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율은 24%에 불과했고 전국 지방 전문대 미충원율은 평균 28%였다.

대안모색요구에 실망

이러한 것을 미리 예측하여 본인은 지난 99년말 대정부와의 합의사항을 통한 정부정책에 큰 기대하였지만 당시 관계자들은 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교육부 차관 공란) 그후 본인은 정선군의 직업훈련원의 전문대학 추진소식과 국립삼척대학교 도계캠퍼스 소식를 전하면서 대학측과 태백시에 대안제시를 요구하였지만 지금까지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 

앞으로의 전망

결국 태백시의 경우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에만 의지하여 시간만 때우다 보면 언제 구조조정 당할 지 모를 일이다. 당장 사립대는 2004년 대비 2006년까지 정원 10% 감축해야 하고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조차 제외되며 2009년까지 구조조정의 가속도가 붙는다. 그렇다면 주인없는 강원관광대학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관선이사진에 거는 기대

주인없는 대학이 되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서로 눈치나 보며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무소신의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태백시민에게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관선이사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비환수문제를 매듭지어 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하여 학교 정상을 되찾아야지 이름뿐인 대학, 대학답지 않은 대학을 무단히 방치한다면 가열찬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관내 대학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선이사진은 과감한 자율적 구조조정을 시도하여 대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학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학생대비 교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도서관에 책은 있고 연구실에 실험기기는 갖추고 있는지, 졸업생은 사회의 어느 부문에 얼마나 진출하고 있는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왕에 폐광주민을 살리기 위한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대학이라면 대학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다면 강한 육영의지를 갖고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학은 특히 사학은 경영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용하고 맺고자 한다.

"관선이사 파견이 능사가 아니며, 가족 등 족벌경영진의 해체가 전제된다면 재단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학교구성원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송석구 동덕여대 총장)"

2005.1.22.

강사모(강원관광대학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대표 이 상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