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별 감경기준

감경율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2.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

50%

30%

20%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50%

30%

20%

4.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20명미만인 경우

50%

30%

2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등 포함)

(1)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때

50%

30%

20%

50%

30%

20%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9.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로 차 종류의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10.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

바. 단, 이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자

50%

(가.~자.)

30%

위반행위별 감경기준

감경율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2. 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의무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가. 매체물의 수량이 10개미만인 경우

나. 매체물의 수량이 30개미만인 경우

다. 매체물의 수량이 50개미만인 경우

50%

30%

20%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1명의 고용기간을 계산)

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제외

50%

30%

20%

4. 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출입인원이 5명미만인 경우

나. 출입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다. 출입인원이 20명미만인 경우

50%

30%

20%

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 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나.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다.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50%

30%

20%

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주류 판매자(주류와 함께 판매한 음료수, 음식등 포함)

(1) 판매등 금액이 5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10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20만원 미만일때

나. 담배 판매자

(1) 판매등 금액이 1만원 미만일때

(2) 판매등 금액이 2만원 미만일때

(3) 판매등 금액이 3만원 미만일때

50%

30%

20%

50%

30%

20%

7.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0”.공통사항”에 해당될 경우 적용

8.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9.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로 차 종류의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

10. 공통사항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15세미만의 연소자 또는 70세이상 고령자

다.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마. 모∙부자복지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보호대상자

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사.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아. 법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자

자. 상대방이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한 자

바. 단, 이 법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고의가 아닌 자

50%

(가.~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