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조례 제 2016-79 호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1일

                                                           태 백 시 장 

1. 개정이유

❍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 과․징수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 등에서 위임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하고 이에 따라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

❍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규정 명시등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기준 포함 개정

❍ 점용료의 산정 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로법에서 정한 기 준으로 적용

❍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으로 “태백시도로무단점용 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