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공고 제2016- 140호

2016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2조 규정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인명 피해보상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2. 15.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및 인명피해자

☐ 지원조건

1. 근 거 : 태백시 야생동물로 피해 보상조례 제3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의 규정에 의함

2. 방 법 : 예산범위내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

(농작물 수확기가 마무리되는 년말 일괄 지급)

☐ 피해보상 방법

< 농작물 >

❍ 피해보상은 농가당 최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피해액의 80% 이내)

❍ 농작물 생육단계별 차등지급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엔 피해액의 50% 지급

< 인 명 >

❍ 부상 시 : 최대 500만원(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 사망 시 : 최대 1천만원(사망 전 치료비 별도)

☐ 피해보상 제외대상

< 농작물 >

❍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 총 피해보상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재배된 농작물

❍ 화훼, 특용작물(더덕, 인삼, 장뇌 등), 과수, 산채류, 가축피해, 시설물 피해

< 인 명 >

❍ 피해자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 불법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6. 3월 ~ 2016년 11월 까지

❍ 접수장소 : 태백시청(환경보호과)

❍ 제출서류 : “별 첨”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기획팀(☎550-2061)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