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기간 : 2007. 11. 5~16
  - 대    상 : 18개시군
  - 단 속 반 : 9개반(18명, 반별 시군공무원 2명)
  - 단속방법 : 시, 군 교차단속
  - 단속사항 : 농지불법 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 등

○ 태백시가 허가 또는 협의 없이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간 교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16일까지 시·군간 특별단속반을 (9개반, 18명)을 편성하여 농지불법전용 대상지역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금번에 중점 단속하는 사항으로는 신고·허가 없이 전용 또는 신고·허가 면적을 초과한 전용농지와 변경승인 위반사항,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관련 업무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 한편, 시는 금번 시·군간 교차단속시 적발한 건에 대하여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 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활동을 펼쳐 불법전용을 할 수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갈 방침이다.

문의 : 농정산림과 농정기획팀(☎55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