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보도자료
작성일 2010.06.07
제목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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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내용 |
- 조사기간 : 2010. 6. 14 ~ 10. 29 ○ 태백시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10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 조사대상은 국·공유대부재산 총망라한 시유재산 /530필지 314,291㎡, 도유재산 /132필지546,375㎡ 국유재산 /1,539필지 1,374,184㎡ 잡종재산을 포함해 총 2,201필지2,234,850㎡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은 ▲국·공유지 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인의 전대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형지변경 등과 기타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2개반 6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금번 조사활동을 후 관리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키로 했으며 목적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판매 및 전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550-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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