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10. 6. 14 ~ 10. 29
  - 조사대상 : 총2,201필지 2,234,850㎡(잡종재산)
   ․ 시유재산 /530필지 314,291㎡
   ․ 도유재산 /132필지546,375㎡
   ․ 국유재산 /1,539필지 1,374,184㎡
  - 조사자 편성 : 2개반 6명
  - 조사내용
   ․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불법행위 등
    (목적 외 사용, 타인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등)

○ 태백시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10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 조사대상은 국·공유대부재산 총망라한 시유재산 /530필지 314,291㎡, 도유재산 /132필지546,375㎡ 국유재산 /1,539필지 1,374,184㎡ 잡종재산을 포함해 총 2,201필지2,234,850㎡의 국·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할 사항은 ▲국·공유지 재산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인의 전대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형지변경 등과 기타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2개반 6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금번 조사활동을 후 관리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존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키로 했으며 목적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판매 및 전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 회계과 재산관리팀(☎55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