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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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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지 생존권 찾기 궐기대회 대정부 합의사항 이행 현황
작성자 기획감사실
내용

태백시는 1999.12.12. '폐광지 생존권 찾기 궐기대회' 당시 정부와 합의 대정부 합의문 1호에 의한 석탄가격 안정지원금이 2010년도에 종료되어 그동안의 사업비 집행현황을 밝혔다.

 

 '폐광지 생존권 찾기 궐기대회' 당시 1999.12.23. 정부와 합의한 5개합의 사항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합의문 1호는 “태백시내 3개탄광(장성, 한보, 태백)에 지원되는 정부의 석탄가격안정 지원을 2000년도부터 10년간 1조원을 확정․보장하며, 폐광시에는 2000년을 기준으 하여 잔여기간 내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정부가 태백시에 지원한다. 단) 폐광년도는 불문한다“

 

 시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총 1조251억원으로  3개 가행탄광(장성, 한보, 태백광업소)에 7,562억원, 태백시에 2,689억원을 지원받아  관광레저 등 6개 사업에 1,379억원, 체육시설 등 5개 사업에 330억원, 후생복지 등 1개 사업에 17억원, 대체산업에 142억원, 도로시설 등 15개 사업에 821억원 등 총 5개 분야 28개 사업에 2,689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심상보 투자사업과장은 최근 범투위에서 정부 상대로 합의문 관련 반환금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고, 정확한 지원금 현황 및 탄광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된 내역을 가행탄광은 물론 지역주민 및 현안대책위원회에 알려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말했다.


문의 : 투자사업과 전략개발팀(033-55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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