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소하천점용허가 신청
최종 수정일	2021.02.18
전화번호	033-550-3023
민원사무 내용	소하천점용 허가신청 수리
처리절차	1. 소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자가 소하천점용허가 신청(별첨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담당 부서에 제출 2. 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후 각 접수건에 따라 20일 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지 출장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3. 소하천점용 권리의무 양도 양수시에는 별지 양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구비서류	별도첨부
제출처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처리기간	20
수수료	별도 첨부
기타비용
심사기준	신청자격 : 소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허가 신청서에 사용목적을 기재하여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가능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재난관리과 하천관리팀 ☎(033)550-3023으로 문의바랍니다.
서식파일	소하천 등 점용 사용 허가 신청서 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