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최종 수정일	2020.08.20
전화번호	033-550-3082
민원사무 내용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절차	1.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시청 건축지적과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하여 민원 접수. 2.처리부서에 구비서류 및 사업계획내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처리하며 사용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1.공사감리자의 감리자의견서 2.시공자의 공사확인서 3.주택법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제처리한 사항의 준공서류
제출처	건축지적과 주택팀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심사기준
관련법규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팀 전화(033)550-3082로 문의바랍니다.
서식파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