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지적공부 복구
최종 수정일	2020.08.22
전화번호	033-550-2084
민원사무 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등록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구비서류	○ 지적복구의 복구 등록에 필요한 관계자료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결과도 3. 지적공부 부본 4.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 류 7. 복제된 지적화일 8. 기타 토지표시 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출처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
처리기간	30일 이내
수수료
기타비용
심사기준	○ 천재지변 등에 의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의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 등록. ○ 대상토지 :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멸실·훼손된 토지, 임야대장 및 지적, 임야도(지적화일 포함) ○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시행령 제61조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지적조사팀☎(033) 550-3084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식파일	토지이동 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