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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신청, 변경신고
최종 수정일 2016.05.06
전화번호 033-550-2062
민원사무 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 허가 신청, 변경신고 수리
처리절차 1.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과에 제출.
2.환경보호과에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와 결재 후 허가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
구비서류 ○구비서류(각 1부)
1.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
기타비용
심사기준 ○심사 기준(처리기준)
1.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확인.
2.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여부 검토.
3.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심사기준 ○심사 기준(처리기준)
1.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여부 확인.
2.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여부 검토.
3.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전화:550-206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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