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태백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체납차량 번호판 송치용 및 차량도난·파손 방지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상황관리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2024. 12. 31. 기준: 4대 운영)
| 운영관리부서 | 설치대수(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세무과 | 2 |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속차량(차번인식용 이동형 2대) |
| 교통과 | 2 | 관내 불법주정차단속지역(교통단속) 이동형 2대 |
3.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부서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 운영관리부서 | 직위 | 업무담당 | 연락처 |
|---|---|---|---|
| 세무과 | 세무과장 | 관리책임자 | 033-550-2030 |
| 주무관 | 운영담당자(징수관리 차량 CCTV) | 033-550-2032 | |
| 교통과 | 교통과장 | 관리책임자 | 033-550-3710 |
| 주무관 | 운영담당자(불법주정차 CCTV) | 033-550-2105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처리방법 |
|---|---|---|---|
| 업무시간 내 |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저장용량에 따름) |
태백시 정보통신실, 운영부서별 지정된 보호구역내에 영상저장장치 보관 |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수탁범위 |
|---|---|---|---|
| ㈜파워테크놀노지 | 업무담당 | 033-553-4051 | 관내 불법주정차단속(교통단속) 카메라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 확인에 대해선 각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의 열람 제한 또는 거절 대상 심사후 제공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 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 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 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4년 1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