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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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 및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제12조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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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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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 | 법적 근거 | 수집항목 |
|---|---|---|
| 맞춤식 시정 알리미 신청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연락처, 거주지 |
| 도서대출회원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
| 태백문화사랑회원 신청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
| 생활개선회원명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연락처, 집주소 |
| 폐광지역대학생 학자금 신청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노인법복지법」 시행령 제26조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대상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
| 독거노인명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보자보건법」 시행령 제19조 |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8조의3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건강 |
| 정신보건사업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39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건강 |
| 지역자율형사회 서비스 대상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8조의3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이메일,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대형폐기물배출신고관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름, 연락처, 배출장소, 결제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파일 | 법적 근거 | 수집항목 |
|---|---|---|
|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부과관리 | 하수도법 제80조 질서위반행위규제 시행령 제15조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정부공개청구인명단 | 정보공개법 제10조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이메일, 성별 |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4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
| 담배소매인지정대장 |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
| 대부업등록대장 | 대부업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5 | 이름, 집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
| 세무조사 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방세수납관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불법주정차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 시행령 제15조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무단방치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건강검진 | 의료급여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이름, 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
| 금연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연락처 |
| 주택건설 감리자관리 | 주택법 제43조 | 이름 |
| 임대주택 감리자관리 | 주택법 제43조 | 이름, 연락처, 주소 |
| 공동주택 행위허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 공동주택 행위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공동주택 관리규약 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제1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범죄경력자료 |
| 임대주택-임대주택관계자변경신고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 임대주택-임대주택사업계획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주택건설-착공신고 | 주택법 제16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법 제15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주택건설-관계자변경신고 | 주택법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건축물대장 | 건축법 제32조, 제38조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19조의11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등기필통지서처리파일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11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건축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11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건축인허가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의11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건축민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임대주택착공신고 | 주택법 제1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부동산창구민원관리 | 공간정보관리법 76조의2 같은법 시행령 104조의2 | 이름, 연락처,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공간정보관리법 76조의2 같은법 시행령 104조의2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개별공시지가관리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개발부담금관리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 |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행정처분 사업장 과태료 관리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2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15조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부정축산물관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제47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직업소개소 관리파일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4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협동조합 관리파일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위생지도점검관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제65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초지조성허가관리 | 초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초지안에서의제한행위관리 | 초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초지전용신고 및 허가관리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설치신고 | 건설폐기물법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배수설비시설관리 | 하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의,약업소등 관리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3 의료기사법 제14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
| 직장민방위대편성및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민방위시설관리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이름, 연락처, 주소 |
| 민방위대자원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민방위교육훈련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옥외광고물현황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체육시설업관리 |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0조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이름, 연락처, 주소, 기타(사업자 및 법인명 및 등록번호) |
| 석탄가공업 및 연탄제조업 관리 | 석탄산업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장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현황 | 건설폐기물법 제17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폐기물처리시설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건설폐기물처리업현황 | 건설폐기물법 제21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폐기물처리업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폐기물재활용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고압가스업관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식품위생관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 범죄경력자료 |
| 액화석유가스업관리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제32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석유판매업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의2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안전관리자관리 |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
| 안전도검사대장 | 옥외광고물법 제9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농지전용관리 | 농지법 제34조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시행령 제78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농지대장관리 | 농지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불법입간판설치현황 | 옥외광고물법 제4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관리 | 지하수법 제7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관리 | 지하수법 제8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관광사업등록증재교부신청파일 | 관광진흥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파일 | 관광진흥법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 관광사업대장파일 | 관광진흥법 제4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관광사업등록신청파일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온천허가 및 신고 | 온천법 제12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유원시설업허가신고파일 | 관광진흥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삭도궤도 사용허가 및 신고 | 궤도운송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4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문화관광해설사 |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관광편의시설업관리 |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정부양곡관리 | 양곡관리법 제10조 | 이름 |
| 영화상영 신고대장 관리 | 영화비디오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3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동물치료소관리 | 자연유산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
| 국가유산민원관리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불법주정차단속파일 | 도로교통법 제3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 |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가축거래상인 관리 | 축산법 제34조의2, 제3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 이름, 주소, 연락처 |
| 노동조합 관리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33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계량기업등록대장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 이름,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
| 전화권유판매업관리대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방문판매업관리대장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통신판매업관리대장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 옥외광고물계고대장 | 옥외광고물법 제20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내수면어업관리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가축인공수정소관리 | 축산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가축사육업관리 | 축산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운반업신고관리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수렵면허관리 | 야생생물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3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자료 |
| 환경개선부담금관리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지도점검현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6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소음진동배출사업자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현황 | 가축분뇨법 제11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 물환경보전법 제60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축산폐수배출시설현황 | 가축분뇨법률 제11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특정공사현황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대기배출사업장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분뇨등 관련영업 관리 | 하수도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관리 | 하수도법 제51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 | 하수도법 제34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 동물병원개설신고관리 | 수의사법 시행령 제21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이,미용,조리사 면허 발급 관리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 범죄경력자료 |
| 게임 및 음악산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8조 청소년의성보호법 제56조, 제57조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건강 |
| 출판사/인쇄사 관리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집단급식소 신고 관리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건강 |
| 비료업인허가대장 | 비료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민방위훈련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중점관리업체 종사자 관리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45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통합민방위대구성 | 민방위기본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지역민방위대편성및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 인력동원자원관리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민방위자원관리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2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
| 옥외광고업대장 | 옥외광고물법 제10조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지방세 납세자 관리 정보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카드번호) |
| 지방세반송관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 지방세전자수납관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자동차세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9호 같은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주민세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2항제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 지방세납세자관리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5조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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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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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업무 및 고충사항 처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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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강진혁
- 직위 : 건설국장
- 연락처 : 033-550-3003
- E-mail : ha0826@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공간정보과 전산팀
- 담당자 : 전재현
- 연락처 : 033-550-2024, jeon0070@korea.kr, Fax 033-550-2943
- 주 소 : 우)2602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21. 신관동(황지동, 태백시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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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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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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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안심번호 사용 등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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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건설국 공간정보과 전재현 - 전화 : 033-550-2464
- 이메일 : jeon00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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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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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 조정신청, 집단분쟁 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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