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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태백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태백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의 웹서비스
    • 홈페이지의 시민참여 게시판의 본인확인, 교육신청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 IP주소, 방문기록,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운영체제 정보가 자동수집 됩니다.
  • 민원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소관 사무의 처리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등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태백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 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 기간 등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접속

홈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기관명에 "태백시" 입력 후 검색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태백시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태백시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PDF 파일 다운로드)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태백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PDF 파일 다운로드)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태백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태백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태백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교육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태백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의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태백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시장 임성원
  • 분야별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부서의 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소통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전재현
    • 연락처 : 033-550-2024, info@taebaek.net, Fax.033-550-2916
    • 주 소 : 우)26023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본관동(황지동, 태백시청)

제10조 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태백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부서명 : 소통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전재현
      • 연락처 : 033-550-2024, info@taebaek.net, Fax.033-550-2916
  • 개인정보 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아이핀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이용한 본인인증 필요)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규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태백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태백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 주소: (58324)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3층 (빛가람동)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 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4. 9.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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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소통감사담당관
  • 담당자 : 전산담당
  • 문의전화 : 033-550-2024
  • 최종수정일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