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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2.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3.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4.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6, 페이지 1 / 2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목록 -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정보 제공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16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 3/6일
15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10일
14 일자리경제과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5일
13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7일
12 스포츠레저과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30일
11 건설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5일
10 공원녹지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5일
9 공원녹지과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12일
8 공원녹지과 산지일시사용 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기간연장허가신청 12일
7 공원녹지과 토석채취 허가/변경허가 신청 15일
6 공원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15일
5 건축지적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30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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