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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2.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3.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4.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6, 페이지 1 / 2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목록 -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정보 제공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16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 5일
15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3~6일
14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10일
13 스포츠레저과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30일
12 관광문화과 관광사업 편의시설업지정/지정사항변경 7일
11 건축지적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30일
10 건축지적과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25일
9 건설교통과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신청 5일
8 농정산림과 초지조성허가 20일
7 농정산림과 산지경영계획인가/변경인가 15일
6 농정산림과 토석채취허가/변경 15일
5 농정산림과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12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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