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 : 1998. 3. 1 시행)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규제정비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행정규제의 전산등록 실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 의

행정규제라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영 2-2-1)

• 주 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 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 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 거 :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 또는 조례·규칙
• (법 2-1-2, 영 2-2)

유 형(영 2-1)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정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