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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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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안내

제도의 근거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약 48평) 이상인 건물·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 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제 1항 단서) 은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 관련 시설
  • 자동차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지의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 면적 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5-16 호 2005.2.3)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 (2003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대기부담금 및 수질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적용일수 / 기준일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에 관한 자료이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부과·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매반기 (3월, 9월) 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말까지, 당해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절차등) 및 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최종수정일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