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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생활/환경 환경/쓰레기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안내

제도의 근거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제거에 상응하는 환경투자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다.

제도의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약 48평) 이상인 건물·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부과대상지역은 시설물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자동차는 전지역으로 함) 에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 생산·제조부문의 시설물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물로 한정하고 각 개별법에서 당해 시설물의 부대시설 로 규정하는 시설물 포함
  • 제외대상 (시행령 제4조제 1항 단서) 은 공장, 에너지의 생산·비축·공급시설, 광업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식물 관련 시설
  • 자동차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허가를 받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에 있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휴지신고를 하고 그 휴지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일까지의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과하지 않는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소유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기숙사 (복합용도 시설물중 주거용 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 소유되고 있는 경우로서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미만인 시설물,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공동소유자수 및 1 인 지분 면적 과 관계없이 부과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 1호의 규정에 의거 제시된 기간에 한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자동차,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 2005-16 호 2005.2.3)
환경개선부담금 경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 또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동시설을 설치한 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분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경감 (2003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부과분에 한하여 한시적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료 및 용수사용량에 오염물질 단위당 피해비용 또는 복구비용을 감안한 단위당 부과금액, 인구밀도 등을 고려한 지역계수 및 오염 유발계수 등을 곱하여 대기부담금 및 수질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부과금액+수질오염물질부과금액
    • 대기오염물질 = 연료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 = 용수사용량×단위당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자동차
    •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적용일수 / 기준일수)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에 관한 자료이며,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를 제공합니다.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부과·징수절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매반기 (3월, 9월) 마다 부과하고 있으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말까지, 당해연도 상반기분은 그해 9월말까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절차등) 및 제9조 5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매반기별 산정·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 각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일 또는 멸실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하며, 등록지의 이전으로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전 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부담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신청 할 수 있으며 ,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 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이며, 년도별, 구분, 부과 - 건수 / 금액, 징수 - 건수 / 금액, 징수율(%)을 제공합니다.
년도별 구분 부과 징수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3 15,772 727,252,450 12,549 582,490,390 80.0
시설물 1,302 140,586,390 1,149 122,588,270 87.2
자동차 14,470 586,666,060 11,400 459,902,120 78.4
2004 17,475 724,591,220 13,083 602,471,170 83.1
시설물 2,292 132,327,390 1,135 116,678,990 88.2
자동차 15,183 592,263,830 11,948 485,792,180 82.0
2005 15,923 761,111,910 12,805 614,404,010 81.0
시설물 1,303 132,712,200 1,141 117,329,550 88.4
자동차 14,620 628,399,710 11,664 497,074,460 79.1
2006 16,277 777,900,230 12,968 633,019,640 81.4
시설물 1,273 125,707,870 1,109 115,923,100 92.2
자동차 15,004 652,192,360 11,859 517,096,540 79.3
2007 16,572 809,397,010 13,429 667,597,890 82.5
시설물 1,237 118,386,490 1,100 111,650,020 94.3
자동차 15,335 466,719,630 13,796 555,947,870 80.5
2008 16,694 466,719,630 13,796 397,876,190 85.2
시설물 1,245 118,723,800 1,099 112,751,290 95.0
자동차 15,449 347,995,830 12,697 285,124,900 81.9
2009 16,593 453,530,690 13,904 389,736,980 85.9
시설물 1,277 117,853,560 1,148 111,869,370 94.9
자동차 15,316 335,677,130 12,756 277,867,610 82.8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최종수정일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