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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개과제 선정기준

  • 총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 학술, 일반)
  •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조례 제개정, 폐지 등)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관련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선정 및 공개 절차

선정기준 통보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통보(정책실명제 담당부서→사업부서)「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 정책실명 공개과제 제출(사업부서→정책실명제 담당부서)
  • 국민신청실명제 접수(국민→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 과제 선정

정책실명 공개과제 공개

  • 태백시 홈페이지(정책실명제>정책실명자료실) 공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3-550-20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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