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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행정규제개혁 지방규제신고

지방규제신고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지방규제신고 센터 운영

각종규제를 적극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민간인 6명과 관계공무원 5명으로 태백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제사항 발굴 및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백시 구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운영중인 조례규칙등이나, 법령에 근거없이 임의로 규정을 정하여 규제하는 사항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 또는 불합리한 법집행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규제신고

  • 설치장소 : 태백시청 기획감사과 법무통계팀
  • 신고접수 : ☎033-550-2015, FAX 033-550-2924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FAX,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 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애로 사항
    • 각종 인ㆍ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여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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