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장급여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8인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7인가구 기준중위소득+(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 6인가구 기준준위소득)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생계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단, 부양의무자가 1억이상 고소득, 9억이상 고재산 아닌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소득 · 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가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로 선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당해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차감하고 계산)를 부과하여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각 급여 수급자로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해당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미만
  (재산기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 2억원 미만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유치장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이거나 부양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보장급여 내용

교육급여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