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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행정규제개혁 규제개혁운영현황

규제개혁운영현황

제 1 차 : 1998. 11. 30(월) 11:00

  • 심의대상 :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
    • 194건 (폐지 7건, 완화 6건, 존치 181건)
  • 심의결과 : 원안대로 의결

제 2 차 : 1999. 5. 7(금) 14:00

  • 심의대상 :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추가발굴 및 등록
    • 256건 (폐지 35, 완화 19건, 존치 202건)
  • 추가발굴 62건 (폐지 17건, 완화 8건, 존치 37건)
  • 당초에서 변경 16건(폐지 11건, 완화 5건, 존치 △16건)
  • 심의결과 : 1건 변경의결 (완화 ⇒ 존치)
    • 256건 (폐지 35건, 완화 18건, 존치 203건)
    • 태백시재정운영상황공개 열람청구시 인적사항 기재

제 3 차 : 1999. 6. 25(금) 11:00

  • 심의대상 :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추가발굴 및 변경
    • 266건 (폐지 84건, 완화 1건, 존치 162건)
  • 추가발굴 10건 (폐지 8건, 완화 1건, 존치 1건)
  • 당초에서 변경 43건 (폐지 41건, 완화 1건, 존치 1건)
  • 심의결과 : 2건 변경의결 (존치 ⇒ 폐지, 완화 ⇒ 존치)
    • 266건 (폐지 85건, 완화 19건, 존치 162건)
    • 융자주택 입주자의 보험가입의무는 존치에서 폐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도보거리 기준 완화에서 존치

제 4 차 : 1999. 8. 12(목) 11: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 추가발굴
    • 287건 (폐지 101건, 완화 20건, 존치 166건)
  • 추가발굴 : 20건 (폐지 16건, 존치 4건)
    • 강화 1건 (규제영향평가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 심의결과 : 원안가결 (강화규제 포함)

제 5 차 : 1999. 10. 22(금) 14: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 분석 및 행정규제 추가발굴,변경
    • 358건 (폐지 172건, 완화 18건, 존치 168건)
  • 추가발굴 71건 (폐지 69건, 완화 △2건, 존치 2건) 당초에서 변경 2건 (폐지 2건)
    • 신설규제 2건 (향토학사 입사생선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 심의결과 : 신설규제 일부조항 변경 및 원안의결
    • 358건 (폐지 172건, 완화 18건, 존치 168건)
    • 규제영향평가
    • 신설규제
    • 태백시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일부 조문보완
    •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일부 조문보완
    • 변경등록 (완화 ⇒ 폐지)
    • 공유재산매각시 구획정리에 의한 저촉시 이의신청 제한
    • 공유재산양여계약자 이의신청 제한

제 6 차 : 1999. 11. 30(화) 11: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 분석 및 행정규제 추가발굴, 변경
    • 374건 (폐지 194건, 완화 18건, 존치 162건)
  • 추가발굴 16건 (폐지 2건) 당초에서 변경 6건 (존치 ⇒ 폐지)
    • 강화규제 2건 (폐기물과태료 증액, 청소년 담배판매과태료 증액)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374건 (폐지 194건, 완화 18건, 존치 162건)
    • 규제영향평가
    • 강화규제
    • 폐기물과태료 증액 (최고 10,000천원)
    • 청소년담배판매 위반자 과태료 증액

제 7 차 : 2000. 5. 4(목) 10:3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모델적용 추가발굴 및 변경
    • 470건 (폐지 273건, 완화 32건, 존치 165건)
  • 추가발굴 93건 (폐지 76건, 완화 10건, 존치 19건) 당초에서 변경 19건 (존치 ⇒ 폐지 15건, 존치 ⇒ 완화 4건)
    • 신설 1건 (태백시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
  • 심의결과 : 일부변경 의결
    • 470건 (폐지 273건, 완화 34건, 존치 163건)
    • 규제영향평가
    • 태백시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조항 변
    • 일부조항 변경등록 (존치 ⇒ 완화)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 1일전 ⇒ 배출전
    • 체육시설 입장거절 : 기타 거절사유 발생시 삭제

제 8 차 : 2000. 5. 31(수) 11: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모델적용 규제 추가발굴 및 규제제외
    • 487건 (폐지 273건, 완화 33건, 존치 181건)
  • 추가등록 : 19건 (존치 19건)
    신설규제 1건 (주요도로변 가로구역내 건축물 높이제한)
    규제제외 3건 (완화 1, 존치 2)
  • 심의결과 : 일부변경 의결
    • 487건 (폐지 275건, 완화 36건, 존치 176건)
    • 규제영향평가
    • 주요도로변 가로구역내 건축물 높이제한 의결
    • 규제제외 : 원안의결

제 9 차 : 2000. 9. 26(화) 11: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행정규제 추가발굴
    • 494건 (폐지 277건, 완화 36건, 존치 181건)
  • 추가등록 : 7건 (존치 5건, 폐지 2건)
  • 신설규제 : 5건 (존치)
    • 태백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 2건(강화)
    •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 2건(신설)
    •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 1건(강화)
  • 추가발굴 : 2건(폐지)
    • 태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494건 (폐지 277건, 완화 36건, 존치 181건)

제 10 차 : 2000. 12. 7(목) 14: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 태백시도시계획조례 (신설 24건)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494건 (폐지 277건, 완화 36건, 존치 181건)
  • 2001. 2. 28자 공포로 2001. 3월중 규제등록

제 11 차 : 2001. 5. 22(화) 11:00

  • 심의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정비계획 변경 및 추가발굴 정비
    • 신설규제 : 태백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신설 13건)
    • 정비계획 변경 및 추가발굴 정비 : 태백시공설묘지설치조례 (폐지 9건)
  • 정비계획 변경 : 3건 (존치 ⇒ 폐지)
    • 추가발굴 정비 : 6건 (폐지)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537건 (폐지 286건, 완화 36건, 존치 215건)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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