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특별사법경찰
가. 특별사법경찰이란?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법무부령)
특별사법경찰이란?
- 행정기관의 단속공무원에게 수사와 검찰송치 등의 사법권을 부여하여
-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과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56년 도입된 제도
나. 특별사법경찰관의 주요 직무현황
| 직무명 | 근거법령 | 직무분야 |
|---|---|---|
| 산림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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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임산물, 임목벌채 등 |
| 식품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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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리 등 |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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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미신고 인삼, 양곡판매, 축산물 유통, 위생, 부정축산물 |
| 공중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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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지도 개선명령 등 위반 |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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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 관리 |
| 환경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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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위반 단속 |
| 청소년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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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위반 등 |
| 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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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유통 등 |
| 공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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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발생 현행범 단속 |
| 차량운행 제한 도로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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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운행 단속, 도로시설물 훼손 등 |
| 농약·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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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농약 판매 등 |
| 하천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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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천부속물 점용, 유사사용, 토지점용 등 |
| 가축방역· 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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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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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 |
| 관광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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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무자격자 수리 등 |
| 자동차 의무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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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무단방치 등 |
다. 태백시 특사경 지명현황
| 계 | 무단 방치 차량 | 차량 등록 위반 | 환경 보전 위반 | 산림 보호 | 농산물 원산지 위반 | 과적 차량 | 공중 위생 위반 | 식품 위생 위반 |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 자연공원 금지행위 | 지방세 범칙 | 문화재 보호 |
|---|---|---|---|---|---|---|---|---|---|---|---|---|
| 27 명 |
2 | 2 | 5 | 6 | 1 | 2 | 1 | 1 | 1 | 1 | 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