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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
교통/주택 주택관련 지원사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절차

  1. 근거
    • 주택법 제16조 (영15조,시행규칙9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규칙)
  2. 대상 : 에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20호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공급
  3. 10,000㎡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주택법에의한 사업계획승인권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 위임)
  5.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6. 제출서류(영 15조제5항, 규칙제9조제2항)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별지12호서식)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라.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대지조성공사를 우선시행하는 경우)
    • 마. 구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제1항제3호및 동법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토지 수용 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바. 법 17조제3항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사.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귀속에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아. 법제35조제2항 각호1의 사실 또는 영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 그외
      • 간선시설설치계획도( 축척1/10,00-1/50,00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계획승인신청일 7일이전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주체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7. 사업계획승인 고시내용(법제16조제6항,영제17조제4항)
    • 사업의 명칭
    • 사업주체의 성명.주소
    •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사업시행기간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8. 사업계획승인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의 건축허가,동법 제9조 규정의 건축신고 및 동법 제15조 규정의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점.사용허가, 동법 제6조제1항의 협의 도는 승인, 동법 제8조규정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신고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동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 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함)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 동법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토지 거래계약의 허가
    • 농지법 제35조의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도로법 제 34조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도로점용허가
    • 사도법 제4조의 사도개설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및 신고
    •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 동법 제14조의 소하천의 점용 허가 또는 신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 하수도법 제13조의 공공하수도에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 제30조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동법 제33조규정의 하천점용등의 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담당 033)550-2142 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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