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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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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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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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민원심사처리기간 |
|---|---|---|---|
| 13 |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 초지조성허가 | 15일 |
| 12 | 건설과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5일 |
| 11 | 스포츠과 |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 3일, 2일 |
| 10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7일 |
| 9 | 경제과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 | 3일 |
| 8 | 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5일 |
| 7 | 민원과 | 식품,공중,위생용품영업 신고허가 | 3일 |
| 6 | 민원과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 5일 |
| 5 | 민원과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5일 |
| 4 | 민원과 | 토석채취 행위허가(신고) | 15일 |
| 3 | 민원과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 허가 | 12일 |
| 2 | 민원과 | 산지전용(변경)허가 |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