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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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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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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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민원심사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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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일자리경제과 |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 | 3일 |
14 | 일자리경제과 |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10일 |
13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5일 |
12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변경)지정 | 7일 |
11 | 스포츠레저과 |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 3일, 2일 |
10 | 건설과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5일 |
9 |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변경)신고 | 5일 |
8 |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변경)허가 | 12일 |
7 | 공원녹지과 |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 허가 | 12일 |
6 | 공원녹지과 |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 15일 |
5 | 공원녹지과 |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 15일 |
4 | 건축지적과 | 건축허가 신고 |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