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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2.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3.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4.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5, 페이지 1 / 2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목록 -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정보 제공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15 일자리경제과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 3일
14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10일
13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5일
12 문화관광과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변경)지정 7일
11 스포츠레저과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신고 3일, 2일
10 건설과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5일
9 공원녹지과 산지전용(변경)신고 5일
8 공원녹지과 산지전용(변경)허가 12일
7 공원녹지과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 허가 12일
6 공원녹지과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 15일
5 공원녹지과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15일
4 건축지적과 건축허가 신고 4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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