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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안내 종합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1. 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2.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3.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4.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2, 페이지 1 / 1
민원안내>종합민원안내>사전심사청구제 목록 -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정보 제공
번호 부서명 민원사무명 민원심사처리기간
12 농정산림과 축산물(운반,판매)영업 3일
11 건축지적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 계획 승인 30일
10 건축지적과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30일
9 건설교통과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 10일
8 스포츠레저과 체육시설업등록 사업계획 30일
7 일자리경제과 입지기준확인신청 10일
6 일자리경제과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7일
5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30일
4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신고 10일
3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신고 5일
2 농정산림과 농지전용허가 5일
1 농정산림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5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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