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불가 처분 시 민원인의 사업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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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민원접수부서) -
관련법 검토
(처리부서) -
법검토 취합
(처리·협조부서) -
민원결과통보
(처리부서→신청인)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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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대상민원
총 게시물 1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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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부서명 | 민원사무명 | 민원심사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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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일자리경제과 |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 신청(확인) | 3/6일 |
15 | 일자리경제과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신청 | 10일 |
14 | 일자리경제과 |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 | 5일 |
13 | 문화관광과 | 관광사업 편의시설업 지정/지정사항 변경 신청 | 7일 |
12 | 스포츠레저과 |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 | 30일 |
11 | 건설과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5일 |
10 |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 5일 |
9 | 공원녹지과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12일 |
8 | 공원녹지과 | 산지일시사용 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기간연장허가신청 | 12일 |
7 | 공원녹지과 | 토석채취 허가/변경허가 신청 | 15일 |
6 | 공원녹지과 |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 15일 |
5 | 건축지적과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변경신청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