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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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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시민연대의 답답한 심정
작성자 태백시민연대
내용

태백시청 건설과 김범수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언급하신 일부 소수 시민단체라  하지 마시고 태백시민연대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십시요.
김범수 님은 사업추진 당시 관계자가 아닙니다.
뒤 늦게 발령받아 업무추진하느라 고생많으신것 잘 알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김범수 담당자님의 의견을 보면서 몇가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답변을 올립니다.

우선, 상장~소도간의 도로가 하루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둘째, 재원이 없다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또한 시민연대의 마음입니다.
세째, 태백산으로 가는 길이 시원하게 뚤려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관광태백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기쁩니다.

태백시민연대가 감사원 감사청구등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첫째, 도로공사의 문제점과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으나 수해로 인한 피해라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둘째, 문제의 공사구간에 대해서 어찌되었 건 예산이 추가로 투자되는 상황이고, 공사기간은 길어지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열린행정의 모습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염두에 둔 열린행정의  마인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세째, 지방채발행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최소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없이 몰래 추진된 일입니다.
네째, 공사구간의 근본대책을 듣고자 하였으나, 시민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강공사 계획만을 고집하였습니다. 보강공사를 한 후 완전한 붕괴방지가 된다는 확신없이 투자되는 예산과 행정집행은 또다른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째, 밀어부치기식의 행정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기 투자된 자본이 아까워서, 행정이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등의 검토보다는 기존 노선 고집, 사면 보강공사 계획 고집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신할 수 없는 보강공사 보다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고, 완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여섯째,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청회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결국 감사청구까지 가게 되었으며, 지방채 발행 유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의 진행은 일차적으로  문제의 원인 규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중투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 모색입니다.
태백시의 행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공사 착공(2000년 6월) 후 곧바로 사면공법의 안정성 재검토를 지시(2000년 9월)하였다는 점.  이는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기술검토의 부정확성과 제시된 공법의 부적절함에 대한 의혹.
사면안정성 검토 결과 당초 공법이 부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변경된 공법이 붕괴되었습니다.
세째, 공사업체의 부실공사 의혹.
제시된 공법이 정확한 기술검토에 의한 것이었다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여부가 의혹으로 제기됩니다.
세째, 시공 감리의 부실 의혹.
정확한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 감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졌는지 의혹이 생깁니다. 철저한 감리가 이루어 졌다면, 사면붕괴는 방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네째, 현장행정의 문제점.
문제의 구간에 대한 사면의 움직임 현상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예전부터 움직임이 있는 곳이라는 증언을 하는데, 이런 정황을 인지하였다면, 제시된 공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면이 붕괴되고 난 후 발등에 불떨어지 듯 뒤늦은 대처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최종적인 사면보강 공법이 과연 근본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당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확답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불확실한 공사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떠 안을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 행정에 대한 태백시민연대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시행정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은 행정에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행정을 보고 싶습니다.
세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입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솔직하게 6하원칙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공개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숨기고 감추기 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정을 만들기 바랍니다.
정보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때 정보로서의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건설과 김범수 담당자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열심히 고뇌하는 모습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한 해명과 대책수립의 의지가 시민앞에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행정의 모습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태백시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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