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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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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할인점을 규제해야하는 까닭?
작성자 황영병
내용

할인점을 규제해야하는 까닭?


할인점난립을 규제하는것이 오히려 한국경제와 중소기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할인점의 남품가 인하 횡포와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와 비정규직고용행태의 표본으로 노동착취구조를 기반으로 저가공세로 지역의 영세 자영업과 상인들의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외국자본과 재벌들의 할인점은 철저히 규제하고 제한해야한다.

할인점은 그들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만 그 수익을 지역을 위해 환원하는것이 없으며 모두 본사로 과실송금하여 일부 외국자본과 재벌의 배만 불리는 공룡의 구조를 이루고있어 외국에서는 지역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 규제를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경우 시장경제란 미명하에 이러한 영세 상인들을 위한 보호대책없이 도입되고 확대되고있어 경제활성화와 양극화해소를 저해하는 암적존재화되고있다.

일부 주민들이 그 이용의 편리성이나 가격등으로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대용량 대량판매를 유도하여 오히려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여 가정경제에도 비효율적이며 할인점이용을 위한 차량이용등으로 지역교통체증을 유발하고있기도하다.

원래 할인점등 아울레은 지역경제에 지장을 초래하지않고 교통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심에서 일정거리를 떨어져 있게되어있어 많은 시간을 들여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게함으로써 지역의 백화점이나 상인들을 보호하고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접근이 편리한 도심과 주거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세 지역상인들을 고사시키고 있는것이다.

할인점이 자신들의 매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겠다고하는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 자가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적을뿐만아니라 할인점의 납품가 인하요구를 고려할때 채산성이 없을뿐더러 가장 중요한 지역 상인들의 상권을 탈취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개선될 수 없기때문에 이들을 규제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숫자를 더욱 줄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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