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마트 사태, 어떻게 볼것인가?

태백은 전국단위 대형할인점 저지투쟁과 경제민주화운동의 발원지

E마트 사태가 우리동네에서 처음 공론화된 것이 작년 여름, 계절이 네 번 바뀌도록 길고도 지난한 투쟁의 여정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E마트의 부지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공유지불법매각 의혹과 그 이후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시정당국과의 엎치락뒤치락이 1단계 투쟁이었다면 지방경제 특히 인구 5만도 않되는 폐광지까지 접수하려는 신세계 E마트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대한 타격과 4월19일 신세계본사 상경투쟁은 2단계 투쟁이었습니다. 2단계 투쟁이 전국언론에 이슈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국의 일천만 자영. 소상공인들을 결집시키는 촉발제가 되어 전국단위의 ‘대형할인점 확산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E마트와의 싸움은 우리동네에 국한된 싸움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외면하고 재벌기업위주의 성장정책에만 끌려다니는 현정부에 대한 일천만 자영.소상공인들의 대정부 투쟁으로 그 성격과 방향이 확대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전국단위의 3단계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벌동맹을 맺은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현정부의 재벌독재에 대한 새로운 경제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E마트 찬반논쟁은 민심분열 야기하는 소모전에 불과

이제 우리는 E마트 사태를 좀더 대승적이고 국가경제적인 틀속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E마트 입점이 일개지역의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260만 자영사업자(사업자등록증의 89%차지)의 생존권이 달린 근원적 지방풀뿌리 경제의 문제이며 이것은 곧 국가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식 교육을 통해 미국편향적 사고를 지닌 정부정책 입안자들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란 미명하에 자영업자 구조조정이란 듣도보도 못한 해괴한 발상으로 미국식 할인점모델을 국내에 확산적용하려는 시도는 금권권력을 소유한 재벌들의 무차별 로비에 현정부가 백기투항한 꼴로, 재벌유통업체를 비호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극대화정책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우리는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권력에 대해 대정부투쟁을 통한 경제민주화운동에 전력투구해야 할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동네의 E마트 사태는 전국적 대정부투쟁에 의해 결정될 정책적 문제로서 더 이상의 찬반논쟁과 입점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경계
이번 우리지역의 E마트 사태는 정치,경제,사회 등 제반 요인들과 거시와 미시가 혼재해 있는 복잡미묘한 사안입니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다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생활의 질적향상이라는 이해가 상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상권붕괴로 인한 인구유출과 고용창출이라는 이질적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과 집단사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갈등구조 속에서, 소위 기득권층 내지는 정치세력들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보단 오히려 유발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기회주의를 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마트가 태백에 안들어오면 고한.사북으로 간다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켜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불리한 자신들의 입지를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어떤 현안에 대해 갈등을 유발시키면 이해당사자간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이해당사자간의 이전투구속에서 기회를 보아 그럴 듯한 논리로 제3의 세력을 구축하여 정치적 목적달성에 이용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정치행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꼼수정치는 있되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은 없는것이 우리동네의 서글픈 현실인 것입니다.

E마트 입점서명운동은 순수성을 상실한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

우리가 겨울삭풍에 안티이마트전국운동과 태백바로세우기라는 기치아래 3개월간 투쟁의 깃발을 나붓겼던 황지연못에 E마트 대리인의 사주를 받은 일단의 무리가 시민의 권리라며 E마트 입점 서명을 받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지 불법매각의혹이란 원죄(原罪)의 꼬리표를 떼어내려 발버둥치는 세력과 전재산을 일거에 날릴 위기에 봉착한 대리인의 물량공세에 놀아나는 자들의 유치한 꼭두각시 놀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나 그 배후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는 면에서 지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거시적 틀속에서 본다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치는 애처러운 모습에 지나지 않을 따름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소상공인 여러분!

어느때 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실물경기 뿐 아니라 체감경기도 나아질 조짐이 없습니다. 이럴때 일 수록 주변을 돌아보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E마트 사태가 우리동네에 미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냉철히 고찰해 봄으로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는 시민 대통합의 장이 마련돼야 합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찬반논쟁은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태백경제인연합회가 약 8개월간의 E마트 저지투쟁속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치거나 상처가 된점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것은 서로가 태백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태경련은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6. 1일 
태백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