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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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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성자 이상출
내용

최근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중점 언론보도로 이를 반가와 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예상외로 이렇게 떠들다가는 실제 아무것도 되지 않을까 걱정반 우려반이다.(지역 공조틀 와해 위기 道 조정역 '시험대' http://www.kado.net/news/news_read.jsp?seq_no=78&refer=9515 )

이런 때에 최근 태백시민연대(http://tbunion.net/)가 지난 7월 12일 석탄관련 3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의견을 강원도지사 와 이광재국회의원에게 보낸 것은 매우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알짜배기는 정치적으로 이미 불만 많은 호남지역이나 표를 의식한 영남지역에 선배분하고 남은 찌거기정도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누구나 갖는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토록 적극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도 슬기롭게 유치하는 모습속에 실속을 차리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국최대의 탄전지역인 강원남부 폐광지역인 태백탄전지역(태백전지역, 삼척 도계하장,정선 고한사북, 경북 봉화 석포대현지역)은 누가 뭐래도 석탄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최적지이다. 즉, 광업진흥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광해방지사업단), 대한석탄공사와 아주 밀접이 깊다. 하지만 이것도 태백시의 경우 이미 유리한 고지(지방사무소 밀집지역-혁신클러스터)를 점령하고 있는 만큼 보다 조용히 슬기롭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가장 규모가 적은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예전에도 본사가 태백에도 있었던 만큼 또 합의 주요대상자인 노조위원장이 장성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만큼 더욱 조용히 슬기롭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차피 올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이라면 과열된 언론보도로 시끌벅절하게 할 것이 아니라 태백시민연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이전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와 사회단체가 상경하려는 성의를 구태여 마다하고 석공사장이 직접 내려와 노조와 합의하며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결코 순순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연출이라고 여긴다는 말이다.

여권 정치적 실세를 등에 없고 차기 시장 후보를 의식해서 하는 시나리오라면 오히려 상처받은 그 실세를 욕 먹이는 일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노조의 수장을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갈려 있다는 패러독스(역설)가 아닐까 우려된다.

매사에 순수하고 신실해야 하듯이 공공기관 이전 태백유치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태백은 소탐대실(小貪大失)할 우려가 다분히 존재한다. 태백은 석공을 유치했는데 우리는 뭐냐며 인근시군이 야단이다. (석공 태백, 광진 이나 합리화사업단 타시군?)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이미 오랫동안 정치적 신물에 역겨워 하는 민심은 결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마음을 비우고 천심을 읽을 줄 아는 ,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자세가 오히려 바람직하다

태백시민연대는 주장한다.

'공공기관 유치 정말 중요합니다. 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석탄관련 3개공공기관은 폐광도시에 집중이전 되어야 합니다.

그 당위성은 강원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면적이 넓고, 영동과 영서 그리고  강원남부권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선정과 더불어 강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강원도 이전대상 석탄관련 3개 공공기관의 경우 산업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광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기대효과에 부합되도록 3개 석탄관련 공공기관은 하나의 도시에 집중이전 되어야 하며, 나아가 석합단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이며, 석공은 최대의 광산을 태백에 보유하고 있고, 광업진흥공사는 과거부터 태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강원도 발전의 최대 낙후지역인 강원남부권의 개발을 위해 석탄관련 3개 공공기관은 하나의 도시에 집중이전 되어야 합니다 '

라는 지적을 눈여겨 보고 들어야 할 것이다. 태백시민연대, 화이팅!(태백관광개발연구소장 이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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