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 자치분권 태백연대』창립 취지문

우리는 21세기를 지방화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방화시대가 도래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들이 많이 산재해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성숙된 시민의식은 이미 자랄대로 자라있으나 시민의 자치역량은 이제 겨우 싹을 틔운 단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효율적으로 실행되기위해서는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와 분권은 주민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주민참여 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이전에는 중앙정부의 감독과 지시와 시혜에 근거한 <외생적,타율적> 지역발전 전략에 의존해 왔으나 이제는 과감히 혁신 주도형<내생적,자율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수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자치역량의 강화란 결국 주민들이 관료나 지역내의 기득권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정보력, 대안제시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힘을 조직화하면서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제도개선과 악성관행의 타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정감시, 예산감시,정보공개운동 등의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야 할것이다.

지방분권은 시혜의 산물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가지않으면 결코 생겨나지 않는 길이기에 지역의 여러 자치활동가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자치분권 태백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으며 자치분권 운동을 통한 주민의 참여확대, 지역혁신 역량재고,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한 지역발전 전략수립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부당한 것은 과감히 혁파하고 부진한 것은 강력히촉구하는 실천적 노력과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혁신주도형 역할의 수행으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