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작성일 2020.01.18
| 제목 | <49> 그 돈,, 어디서 날까 ? |
|---|---|
| 작성자 | 윤순석 |
| 내용 |
▶2016년◀
그런데.... 전전임 개인택시 지부장은 이 해 2016년까지도 “브랜드콜센터는 보조금 사업이니만큼 5년이면 사업종료다. 2012년에 시작되었으니 2017년 즉, 내년이면 태백시콜센터는 운영을 종료하고 사설 콜센터로 변경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년 2017년에는 사업종료되므로 태백시는 브랜드콜센터에 대해 권한이 없고, 센터장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고.. 콜센터장비의 사용ㆍ수익, 처분에 대해서 태백시가 가타부타 할 것도 없지 않냐”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시민독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태백시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지원되던 지원금 즉,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게 줘왔던 간접지원금은 시민들이 모를 뿐 아니라 교통행정 담당자 너네 돈도 아니니,, 받던 대로 그대로 받아가겠다. 그리고 태백시콜센터와 센터내에 운용되던 기계는 팔아먹던 말던 태백시는 간섭하지 마라.. 라는 말이고,, 으 흠..... 이 대목에서 잠깐,, 독자분들께서 추리력을 가동해 보신다면, 이들의 속셈을 헤아릴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서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 담당계장 윤순석은 “브랜트콜센터 장비의 내구년한耐久年限은 물품관리규정상 7년이다.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센터 자체가 아니라 센터장비구입등 초기셋팅 비용을 보조한 것이고 센터자체의 운명과 센터운영의 종료일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 농가비닐하우스 보조금을 예로 보면, 5년이 지나면 태백시와는 상관없이 농민 소유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보조금사업이라는 당신들 주장에 따른다면,,,, 다 끝난 보조금사업에 간접지원금은 왜 계속 줘야하는가.!! 센터운영을 위해 줬던 간접지원금은 더 이상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는 거잖냐”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보면, 이 사람들은 간접지원금은 한번 주면 지속가능할 줄 알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생긴 간접지원금은 관성의 법칙상 없어지기 쉽지 않으며, 잦은 인사에 담당공무원도 일정 기간이상 장기근무하지 않으면 지원목적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금방 알 수 없는 노릇이고, 문제를 인식할 때 쯤에는 순환보직으로 다른 곳에 가서 딴 일하고 있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으니, 자기네가 조세징수권을 가진 지방정부 보다 위에 군림하여 옥상옥屋上屋의 세금 받아먹을 권리 즉, 지속가능한 빨대...를 확보한 줄로 알았다는 것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17년◀ 2017년에는 신임 김봉수 개인택시지부장이 취임하여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는데, 취임후 곧 바로 휘하 이사들이 지부장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지부회칙을 개정합니다. 얼마나 견제가 급했던지..,, 무리하게 작업한 흔적으로, 지부회칙의 부칙으로 본부회칙을 개폐開廢 및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방 뽑아놓고 급하게 당신을 견제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 당시 개인택시지부장 김봉수는 “이사급 간부들에게 논공행상으로 돈백씩 줘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이 말을 듣고 ‘무슨 돈이 얼마나 생기는 자리길래 7~9명씩 되는 간부들 각각에게 몇백씩 돈을 뿌려줘야 하는가...!? ’ 라는 의문이 들어 신뢰할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김봉수 지부장이 교통회관 건축할 돈을 지원해달라,, 네비게이션을 달아 달라,, 스티커 하나 뒷 유리에 달테니 또 다른 광고로 인정해달라....등등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이어지는 돈 요구를 생각해보니, 결국, 분란을 일으켜놓고 나서 조용히 해결하겠으니 뭘 좀 먹을 꺼 던져달라 라고 쫄라서 시청으로부터 사업꺼리를 확보하고, 인플레이트 된 과다 사업비를 시청에 요구하고 받아내서, 업자를 통한 리베이트로 돈을 빼돌려, 개인택시 귀족층을 만족시키는 행태가 만연해 왔/ 었/ 던/ 것이라는 점을 반어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였던, 것이였던,,,,^^ 이게 다 시민독자 여러분들의 혈세 아닙니까 ??... ㅠㅠ 이 해에 갑사장은 정선 콜센터 공용장비를 죽이고 사적으로 4월쯤에 사들인 중고 장비로 이를 대체하여 정선의 비용으로 운용하면서, 덧붙여 자기의 개인콜장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태백시콜센터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정황을 앞서 인용한 종전 글에서 2017.03~4월경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던 바 즉, 전전임 개인택시지부장이 역대 개인택시 지부장들과 개인택시지부내 몇 십 명의 회원들을 태백시 상장동 부초가든 식당으로 불러내서, 태백시가 투자하고 자신이 주역이 되어 설립한 태백시 콜센터를 탈퇴하고, 갑사장의 콜센터 즉, 도계ㆍ삼척ㆍ동해ㆍ영월등지의 개인택시들까지도 가입시켜서 이들을 총 망라하는 일명 「발원지콜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니, 이 사설 콜센터에 가입하자고 종용하더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냄새나는 돈이 있는 곳에는 편들어 주는 똥파리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일례로, “개인택시와 무슨 웬수졌길래 지원 못 받게 방해하냐?” “너 돈 주는 거 아니잖냐?” 라는 말이 이런 똥파리들의 입에서 쏟아지게 되는데... 정론을 통해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던 시의원들에게도 밤중에 파상적으로 이렇게 전화질 한 대메 ?! ?! ?! ?! 그리고 이해 5월부터 갑사장은 사실상 태백 콜센터를 탈퇴합니다. 만약 간접지원방식인 당시에, 이들의 목적이 성공했다면, 법인택시만 남은 태백시콜센터는 회원축소로 운영난이 발생할 꺼,,이고 .. 그러면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또 간접 재정지원금을 올려달라고 태백시를 압박할 꺼,,이고.. 선출직들은 표를 매수하려는 욕망으로 그들의 요구를 못이기는 척 받아들여 간접지원금 지원규모를 확대증액하여 지원할 꺼,,이고...., 그럼 개인택시도 “우리도 태백시 택시”인데 “왜 안주냐 차별하는 거냐”고 하면서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는 행태가 해를 거듭하면서 간헐적으로 반복될 꺼,, 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였습니다. 여기서 담당계장 윤순석은 1. 태백시민의 혈세를 불로소득 해오던 사실상의 특권계급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단 간접지원금의 목적사업을 분명히 하여, 직접지원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2. 직접지원금으로 변경하더라도 한시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3. 태백시와 택시업체간 공동재산인 태백시콜센터 서버장비가 공공의 목적을 떠나 사적으로 팔려서 몇 몇 택시업체 사람들의 개인이득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4. 태백시콜센터를 와해시키려는 사설 콜센터에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혈세지원이 되는 일을 막아야한다는 것이 교통행정상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2020.01.18 다음에 계속 ※ 이 글은 택시문제에 대해 연재하는 글입니다. 제 이름 윤순석 으로 검색하시면 <1> ~ <48>까지 죽~ 나옵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