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특별기고(2005.3.4.제155호)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 사무국장 이 상 출

 1. 10년만에 불어닥친 국제환경

우리나라가 실제로 국제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 것은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부터이다. 그 여파가 10년만에 강원남부 광산지역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조짐을 감지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그 여파를 심각하게 여기고 만약 신세계의 이마트라 추정되는 대형할인마트가 폐광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시내 중심가는 물론 폐광지역내 상권이 초토화되고 자기네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며 이는 결국 대부분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태백시 더 나아가 강원남부 광산지역은 더욱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격감하여 태백시의 존립 마저 위태로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국이나 국내 재벌의 횡포로 간주되고 있는 이마트의 입점은 시설이 낙후되고 가격경쟁력이 약한 폐광지역내 소재하는 재래시장과 중소규모의 점포에게는 치명적이며 값싸고 질좋은 생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여긴다. 당연한 예측이다. 이는 자기네들의 점포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인지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폐광지역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지난해 말 11·3시위를 주도하고 그 이후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태백경제인연합회를 결성하여 건축불허를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축불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시는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들은 이에 항의하여 현재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2. 부딪치면 변하는 태백

이러한 상인들의 모습은 새로운 자본이 들어올 때마다 생존권 운운하며 자치단체에 항의하여 왔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역행하여 항의시위를 한들 일반주민들의 반응은 언제나 시큰둥하였다.
5일장을 유치하려할 때 황지자유시장은 시장현대화를 반대하고 5일장마저 반대하더니 결국 철암지역과 통리지역에 재래시장을 빼앗기고 철암과 장성자유시장은 현대화하였으며, 소도지역에 목욕탕시설과 숙박업이 들어설 때 반대하더니 결국 스파월드와 보석싸우나가 들어섰으며 이제 게르마늄온욕센타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으며 스카이호텔 태백산모텔 등 여러개의 모텔이 들어서게 된 반면 시내중심가는 가격인하와 리모델링으로 자립갱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통업계 또한 태화마트라는 중형마트가 들어서자 재래시장과 수퍼, 연쇄점 등 소규모 점포들이 반대하였지만 그들 스스로 가격인하와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신축되는 건물로 속속 이전하는 모습 속에 또다른 중형마트인 황지동의 태백마트와 상장동의 원마트가 생기게 되었으며 통리지역의 엘지마트가 들어선다는 소문마저 나돈다. 그러니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격인하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이제 태백도 부딪치면서 변화해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3. 끊임없는 소비자의 욕구와 변화의 물결

대규모점포의 입점은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기업가의 윤리-사회공헌과 이윤창출- 위한 역사적 소명인 시대의 흐름 즉 변화의 물결에 따른 자연발생적이며 당연한 조짐이다.
미국 레저학자 다우어(M.Dower)는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주어온 현상들을 물결(wave)로 표현하고 18세기 산업혁명을 제1물결, 철도혁명을 제2물결, 자동자혁명을 제3물결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레저혁명을 제4물결로 규정하여 현대의 레저(leisure)야말로 인류역사상 최고의 가치를 지닌 혁명적 물결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서 태백은 레저도시로 변모하였고 유통혁명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태백지역은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합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이제 광산도시에서 고원레저스포츠도시로 변모하여 여름이나 겨울축제에는 고정인구보다 유동인구가 훨씬 많게 되었다.
또한 태백시는 함태탄광과 강원탄광이 폐광하고 대신 강원관광대학이 설립되었으며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으로 강원남부 광산지역의 중심축으로서 변화의 소용돌이속에서도 인근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택보급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교육시설 증가 즉, 초등학교마저 새로 생겨나고 있다.

4.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과 법개정 움직임

정부는 지난 99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으로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가 언제라도 부지만 확보되면 어느 지역이든 무차별적으로 입점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자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로 재래시장과 소규모점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자 급기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야당에서는 대할인마트의 진입을 규제하고자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당초 법을 제정할 때 시행에 따른 폐해를 고려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변천하기 마련이며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마련이다.

5. 재래시장과 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초 3500여개소였던 재래시장이 2002년말 1608개소로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1998년 21조원이던 재래시장 매출액도 지난해 13조5000억원으로 추락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변화는 대규모점포가 마음대로 진입하기 때문에 가속화된다. 즉,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으로 매장면적 합계가 3,000㎡(약 909평)이상이면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시장,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점포의 집단은 대규모점포로서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건축허가 등) 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20일 내에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 한편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규모점포를 마음대로 개설토록 하면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을 달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2002년부터 내놓은 비책은 이른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불리는 리모델링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30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이미 대형 할인점으로 돌아선 고객들의 발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대화사업이 끝난 재래시장 가운데 상당수는 회생의 숨통을 잇기 힘든 상태였다. 정부가 작년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융자 지원액으로 250억원을 책정해 놓았지만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돈을 빌려간 곳은 한곳도 없었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묘책이 없어서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2014년까지 1조원이 훨씬 넘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여 중소기업청은 3월 1일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총 1268억원을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래시장 상거래 IT화 지원 △전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공동상품권 발행 △저온냉동창고 및 공동작업장 등 공동사업 지원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등이다. 우선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지원, 올해 8000개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1만8000개의 온라인 디지털 점포를 분양키로 했으며 현재 포항 청주 충주 횡성 화천 등 일부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에 106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앞서 지적한대로 정부의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아무리 특별 육성책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공연히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 재래시장 내 점포의 약 20%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 폐광지역내 대규모점포 입점에 대한 시민의 반응

지난해 8월 23일 태백시 청솔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38국도 고한 방면 화전동 육성임대아파트와 트윈스모텔 사이의 부지 위에 서게 될 대규모점포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연)면적 약 5,900㎡(1800평)으로 동해시와 삼척시의 경우 각각 21,000㎡(6,400평)과 27,000㎡(8,200평)에 비하면 약 4분의 1 내외에 불과하다. 현재 태백시에 소재하는 중형점포인 태화마트, 태백마트 및 원마트를 합친 규모의 크기로서 신세계의 이마트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있지만 대체로 이를 적극 반대하는 상인들과 이를 크게 환영하는 화전동 주민들과 대부분의 주민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그동안 이마트 진입을 적극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안티이마트를 주도하던 태경련의 회원들의 11·3시위와 태백시의 두번에 걸친 건축허가 유보와 건축불허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결국 태백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자 이에 대한 대책을 둘러싸고 또다시 주민들간의 반응 또한 각양각색이다.

7. 대규모점포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우려

이마트로 추정되고 있는 대규모할인마트의 강원남부 폐광지역내의 입점은 주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지난 반세기동안 교통불편과 물류비용이 비싼 덕에 많은 차익을 남기며 부를 축적한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지만 극히 소외되고 개발이 되지 않은 외곽지역 특히 화전동 주민들에게는 지가상승 등과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민들 즉 태백시 전역과 정선군 고한읍과 사북읍, 삼척시의 하장면과 도계읍, 봉화군 석포면과 현동면, 영월군 상동면에 거주하는 10여만명의 주민들은 앞으로 멀리 삼척이나 동해, 강릉, 원주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크게 고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원남부 폐광지역내 소재하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내지 중형점포에 미치는 영향은 미리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에도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빈 점포가 늘어나고 현상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나마 안면관계로 단골손님이었던 고객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며 휘황찬란한 화전동 할인매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웃들을 쳐다보면 야속하기도 할 것이다. 세상을 한탄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어쩌랴? 똑같은 광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 변모한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 12만이었던 인구가 불과 몇년만에 2만으로 줄었던 것을 비교하면 태백시는 아직도 멀었다고 자위할 것인가? 이러다가 태백시가 삼척시로 편입되지 않을까?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궁리를 하게 된다고 보아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8. 대안을 위한 모색 - 태백물류유통센타 설립

본인은 이마트 진입에 따른 갈등를 극복하고자 그 대안으로 신활력사업으로 농업하나로마트와 협력하여 태백소상인들이 운영하는 판매시설을 겸하여 택배사업과 창고사업을 절충한 소위 태백물류유통센타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사업은 이마트 진입에 따른 농민과 소상인의 재래시장과 중소도매상 및 소상인을 위한 보호 및 자력갱신 즉, 농민과 소상인과의 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혁신적 발전역량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기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중소도매상 및 소상공인의 모임인 (가칭)사단법인 태백상인연합회를 조직하고 이를 주축으로 태백농협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태백물류유통센타를 구축토록 하되 농협하나로마트는 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하며 소상인판매시설은 비농산물을 위주로 판매토록 하고 신속한 배달로 단골고객을 확보키 위한 택배사업과 기존의 중형마트 즉, 태화마트, 태백마트, 원마트를 창고업으로 유도하도록 고려해 본다.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백물류유통센타는 광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특히 태백지역의 경우 상업이 집중된 시내지역과 외곽지역은 탄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산촌을 배경으로 농업이 중심이어서 농촌과 산촌이 소도시 상인들과 긴밀한 지역간 혁신적인 협조체계를 맺어 새로운 물류유통단지를 구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로, 태백물류유통센타는 외곽지역의 광업을 기반으로 농산촌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유통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로, 태백물류유통센타는 1차산업인 농산촌과, 2차산업인 광업을 매개로 하여 판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등 3차 산업과 융화로 고부가치의 새로운 향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
셋째로, 태백물류유통센타는 지방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5都 2村' 활성화 사업으로 이해될 수 있어 농민과 상인의 상생을 위한 활력사업이다.
넷째로,태백물류유통센타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 자본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자력 갱신할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생활여건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충사업이다.
다섯째로, 태백물류유통센타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기존 낙후지역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로, 태백물류유통센타는 상이한 집단간의 통합경영체계로 인하여 통합과 조정에 따른 시간적 한계성과 이해관계로 인한 집단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마트라는 재벌 대형자본의 무차별적 진입에 따른 기존상권의 붕괴를 우려한 위기의식 고조로 집단간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단체를 사단법인화함으로써 단체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값싸고 질좋은 상품을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좋은 인식을 심어 주어 소비자인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쌓아가도록 한다.

9. 우리의 자세

이마트로 추정되는 대규모점포 입점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이를 법인화하여 지역에 기여토록 하고 보다 향상된 서비스로 값싼 생필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연 누가 지역을 위하고 무엇이 지역을 위하는 길일까?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현행법 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하여 일시에 지역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인구가 격감하여 태백시의 존립이 위태로울 것인가? 아니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 의한 리모델링과 정부의 지원속에서 현명한 소상공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적어도 현상유지 내지는 보다 윤택된 삶을 누릴 것인가?
냉정히 현실을 바라볼 때 재래시장과 소규모 내지 중형 점포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분명 위기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인 주민을 생각할 때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동안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들이 그동안 단골고객이 되어준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다 겸손하고 인내하면 인정이 넘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정책에 순응하여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당당히 경쟁하며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단골고객이었던 우리 이웃의 발길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사소한 감정을 떠나서 서로 상생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그동안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서비스로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하고 하는 소비자의 기본욕구와 그 속에서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기업가의 윤리를  새로이 각인시키는 것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유일하게 살아나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 지역을 위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태백 아니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살리고 진정 사랑하는 길일 것이다.(태백관광개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