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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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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 이상의 무분별한 행동은 안됩니다.
작성자 이영희
내용  오늘 아침에 배포된 전단지를 보니 참으로 암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민은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e마트 건축과 관련해 학생들까지 모두 접하는 각종 신문지상에 아침마다 순화되지 않은 자극적인 문구가 가득한 홍보물이 넘쳐나고 웹상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시민들 까지도 갑론을박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을 보며 태백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지 도무지 명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 상한선마저도 무시한채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진출하고 있는 각종 대형마트들로 인해 지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e마트 허가 건은 꼭 한번 겪어야 할 시대적 숙명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e마트 진출에 따른 장, 단점은 차지하고라도


e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당초 태백시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재결로 인해 결국 태백시에서는 행정심판의 기속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처리한 것에 대해


태백경제인연합 에서는 행정심판의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전단지를 태백시민에게 배포하며, 저지, 퇴진, 타도라든지 전혀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무분별하게 수록 연일 배포하고 있으며 시장, 부시장 퇴진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민은 참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형태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섬뜩한 표현 일색으로 어느 한곳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마치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듯 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 저의마저 의심케 할 뿐입니다. 순화된 표현을 요구합니다.


어려움에 직면 할수록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작은 진실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지혜로움이 필요로 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작은 진실로 보다 큰 진실을 확인하는 지혜로움이야 말로 더 이상의 희망을 잃지 않는 최선의 방법임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비난하는 잔인한 말과 극단적인 행동을 앞세우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이성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백시에서는 현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건축허가 처리과정 등에 대해 한점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상세히 그 내용을 밝혀 줄 것과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의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태백경제인연합에서는 보다 절제된 행동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시민홍보나 동참을 호소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유통업체 부도 도미노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의 구체적 근거와 최근 전단지에 적시한 것과 같이 행정심판이 법적 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구체적 근거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태백시가 건축 불가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태백시가 건축 허가한 것이 적법 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민 갈등과 동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또한 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건축불허가 했을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태백시의 막대한 손실과 공무원 개인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사려 깊은 판단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군요.


작금의 사태는 마치 소비자인 태백시민은 안중에 없고 무소불위적 행동으로 귀 단체만이 태백시민 모두의 의견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당신들로 하여금 시의 혼란이 더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아울러 그동안 상인단체에서는 소비자인 태백시민을 위해 무슨 질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성해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더불어 인근 삼척에 엄청난 규모(7층규모)의 대형마트가 입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자구책은 있는 것입니까? 통리지역에 LG마트 입점 소문이 있던데 우리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행동은 이제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게시글 1420번과 1436번등을 보며 저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시민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과거에 몇몇만의 주장과 오판으로 우리시의 비전과 경쟁력에 누가 된 적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금번 사태 또한 결국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시민과 선량한 상인들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자가당착적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태백시민 누구도 여러 가지 이견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행동과 논리로 시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에 대해 태백시든 특정단체든 어느 한 곳에도 특권이나 정당성을 인정해 준적이 없을뿐더러 인정받을 수도 없음을 간과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태백시에서는 이런 갈등이 하루속히 치유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성을 찾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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