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제주이전 무산 

한전ㆍ가스공사ㆍ주공ㆍ토공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놓고 각 시·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빅5’의 제주이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균형발전위는 수도권 344개 공공기관 중 심의를 거쳐 약 190개 정도의 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고 이를 △대규모 기관 △산업특화기능군 △유관기능군 및 개별이전기관으로 분류해 대규모기관은 지역 연관성과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이달 중에 시·도별로 1개씩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해양수산, 산업지원, 문화산업, 국토관리 등 산업특화기능 및 유관기능군은 집단이전 기관으로 분류, 지역전략산업을 고려해 시·도별로 각 1개씩 배치하고 중앙119구조대 등 개별이전 기관은 시·도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 주공, 토공 등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빅5’로 꼽히는 기관의 제주이전은 물 건너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에너지 관련 기관인 한전과 가스공사는 호남권으로, 토지공사는 부산으로, 주택공사는 충청권으로, [광업진흥공사는 강원도로], 해양연구원은 경남이나 부산쪽으로 이전한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대규모 기관 중 한국관광공사 등에 희망을 걸고 있는 있는 가운데 나머지 기관도 균형발전위의 강제배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이다.   -제민일보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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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 충청권·강원권 선호=공공기관들은 서울과 가까운 충청권과 강원도의 이전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 행동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지만 직원들 중 수도권 출신들의 심정은 절박할 정도다. 토지공사의 한 간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이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택지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서울과 가까운 충청권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공사의 한 간부도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한 직원은 “실제 이전은 2012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간부급 직원들보다는 30대 직원들의 우려가 더 크다”며 “가능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바람과 달리 대형 기관들은 전국 시·도별로 1개사씩 분산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업진흥공사는 탄광이 있는 강원도로 이전하는 식으로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기업 ‘빅5’인 한전·토공·주공·도공·가스공사 등은 특정 지역과의 산업적인 연관관계를 고려하기가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토공·주공은 영남, 한전·가스공사는 호남식으로 지역을 안배할 것이라는 설(說)까지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공기업 노조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입지를 결정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조선일보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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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부에서 확실하게 말이 나오지 않은이상 맹신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근거없는 소린 아닌듯합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에서는 도와 광역시에 기업군을 떨어뜨려 놓을 뿐 정확히 어느 시군에 유치한다거나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석탄유관기관을 강원도에 배정해줘도 그게 반드시 태백으로 오란 법은 없단말이죠. 그렇기에 태백시에서 노력을해야 한다는말입니다. 정선과 영월과 삼척이 탄광도시라곤하지만 엄연히 영월시내와 정선시내는 탄광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태백은 시내 전체가 탄전지대고 가장 많은 탄은 캐내는 곳입니다. 또 한 고한사북과 상동과 도계, 멀리봐선 문경까지 포함하는 넓은 탄전지대의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을 따지자면 당연히 태백으로 유치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노조원들이 문제로 삼는게 무엇이냐면 교육과 교통 그리고 배우자의 부업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의 방침에 이 기관들을 대규모로 유치하는곳은 자립형사립고교나 특목고를 같이 설립하겠다는게 있습니다. 물론 태백에 반드시 된다고 보장할 순 없지만 태백시민이 뭉쳐서 안되면 되게 하여야할것입니다. 그것이 공공기관 유치에 긍정적일 뿐만아니라 태백시민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줄테니까요. 그 외에도 태백세무서 삼척지서의 태백세무서 격상과 한은태백분실의 2007년 이후로 계속 존치, 그리고 38번 국도의 조기완공등의 문제를 태백시에 유리하게 전개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태백시주변은 워낙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때문에 낙후된 강원도 내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었는데 위의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 교통과 교육과 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겁니다. 또한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공공기관이 꺼리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이 문제들은 단순히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끼치는게 아닌 서로서로 문제들로 얽혀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건 당위성으로보면 당연히 태백이겠지만 도지사가 요즘 동계올림픽때문에 정선쪽의 민심을 사기위하여 부당한 수법을 쓰지않을까하네요. 게다가 이광재의원은 광진공을 영월쪽으로 유치할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있습니다. 이래저래 태백에게는 악재로 작용할텐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태백시민 여러분 이마트 문제도 심각하긴 합니다만 공공기관 문제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요즘 태백시 자유게시판을보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단결하자는 내용의 글이 하나도 안보이더군요? 이마트 문제만큼이나 공공기관문제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어마어마 하잖습니까?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공공기관 유치해서 고객 좀 늘려보세요!!! 지역주민 여러분! 이마트 유치할려는 노력만큼이나 공공기관 유치에 힘 좀 써보세요!! 공공기관 유치되면 일자리도 생기잖습니까!!! 공공기관의 본사가 들어오면 그와 연관된 하청업체들도 들어오는건 당연지사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마트유치가 공공기관의 불만을 어느정도는 허물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마트가 태백에 유치되면 공공기관 노조들도 쇼핑이 편한 태백으로 올려고 할 지도 모르잖습니까? 정선시내가 아닌이상 고한사북이나 태백이나 거리상으로도 그게 그거니까요..] 부디 석탄기관3형제와 광업등록사무소와 산재의료원같은 지역과 관련이 깊은 기관을 유치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지역주민과 관계단체들 모두 득을 볼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