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 제목 | [쟁점토론제안]도대체 태백시는 무얼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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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출 |
| 내용 |
이번에는 다음 두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노무현정부의 서해안개발에 관한 관심에 대한 동해안개발에 관한 무관심을 되짚고 우물안 개구리인 우리 태백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반성해보고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상장~소도간 4차선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하여 안전사고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하며 아울러 태백시의 관리감독 소홀 및 외지기업의 향토인과 향토기업에 대한 횡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홈피로 오세요! 하이태백>쟁점논의>도대체 태백시는 무얼하고 있는가? 도대체 태백시는 무얼하고 있는가? 쟁점 1. 경제개발5개년계획 무시한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실시 과연 폐광지역에 도움 되나? 대한민국 정부(대통령 노무현 국무총리 이해찬)는 지난해 서해안개발을 위해 문광부(장관 정동채)로 하여금 복합레저도시추진단(단장 권경상 2004.8.23 출범)을 출범시켰다. 그 핵심인 전남도(도지사 박준영)가 추진하고 있는 영암 및 해남 기업신도시개발계획인 ‘J프로젝트 ’ 는 영암호 주변인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대 3000만평 규모에 18홀짜리 골프장 30개를 건설하고 카지노와 해양레저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경남도(도지사 김태호)도 서해안개발과 연계한 장목관광단지를 프랑스의 니스와 같은 세계적 복합관광레저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문광부에 이미 신청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복합관광레저도시로서는 해양휴양도시로 이름 높은 프랑스의 니스, 디즈니월드가 위치한 미국의 올랜도, 주거와 레저 · 휴양이 결합된 미국 플로리다의 시사이드 뉴타운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노무현정부가 추진하는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국가균형개발5개년계획의에 의한 것으로 충남 연기군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대규모사업들이 정부가 주도하여 착실히 추진될 경우 유일한 내국인 출입카지노인 폐광카진노인 (주)강원랜드는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랜드 2단계사업이 중요하다. 이에 대맞추어 강원도(도지사 김진선)가 경북도(도지사 이의근)와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D프로젝트'(필자가 임의로 붙임)라고 하는 동해안개발기획단이다. 특히 폐광지역에 애정이 많은 김진선도지사는 특별히 전국최대의 탄전지역인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정부차원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 요청한 것이 바로 폐광지역대체산업유치단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동해안개발기획단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정부에게 보냈으나 이해찬국무총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니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것이 바로 불균형발전이 아닌가? 도백이 야당이라고 소외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또한 강원도가 요구한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행령에 폐광지역대체산업유치단 설치에 대해 정부산하 산자부(장관 이희범)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가 차다. 왜냐하면 노무현정부는 오늘의 참여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일등공신인 팔도출신의 산업전사들과 그 후예들의 마지막 삶의 터전인 폐광지역의 값진 희생을 무시하고 지난 42년간 지탱해온 제9차 경제개발5개년계획('02~'06)을 일시에 중지시키고 계획실시중간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04~'08)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을 개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조원씩 대형프로젝트들을 세워서 신행정수도건설과 서해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니 말들이 없을 수 있는가? 노무현정부는 강원도 특히 가장 낙후된 폐광지역을 되살리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유전의혹과 함께 서해안개발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고 사필귀정이 아닌가 싶다. 2. 태백시의 시공사 감독소홀과 외지기업의 향토인과 향토기업에 대한 횡포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한편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안전문제가 시민들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몇년간 공사를 하고 있지만 태백시는 물론이고 6:4로 지분참여하고 있는 시공자인 대전시소재 외지기업 계룡건설(사장 이시구)과 향토기업 (주)대산종합건설은 안전시설을 위한 예산이 상당함에 불구하고 많은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사후 관리소홀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미 태백시는 태백시민연대의 감사원의 감사요구에 의하여 검증받았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또 감사원요구를 받아야 할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최근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또 인명사망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사구간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은 오로지 태백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공사중인 시공업자들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예방에 대한 정부 특히 태백경찰서의 관심과 노동부의 감독 및 태백시의 대책이 시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장소도주민들은 대책없는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함태초교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해줄 것과 통학로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망자는 학교운영위원이다!) 그러므로 (가칭)상장~소도간 4차선확포장공사 안전사고예방대책위원회 라도 만들어야 겠다는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시공사들은 물론 관계기관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etc/search_read.jsp?seq_no=434&refer=7&SearchField=title&SearchQuery=함태초교)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이지만 강원도민의 푸대접 무대접 정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 역대 정부가 선거 때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그 많은 공약들은 약 3,000여 건이 넘을 것으로 본다. 하나의 정권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러한 공약사업들이 실현되기만을 기다리던 강원도민들은 그것이 표심잡기용 사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동안 강원도의 표심은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선거결과를 볼 때, 더 이상 그러한 고정관념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를 믿고, 잘 따라와 준 도민들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왜 야당세로 돌아섰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 여러 회에 걸쳐 낙후된 강원도의 현실과 저개발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개선의지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강원도의 현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어촌이 공동화(空洞化)에 신음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해안은 흉어로 어민들이 떠나고, 농촌은 특별히 특화된 지역 하나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농공단지마다 텅텅 빈 채 부도로 얼룩져 있고, 말뿐인 천혜의 관광자원은 뚜렷한 개발사업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인구는 매년 5,000~6,000명씩 감소하여 지난해말 125만8,640명이었다. 이로 인해 젊은 청장년들을 거리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고, 노령화만이 전국 평균치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강원도 현실을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외면해선 안 된다. 더 이상 강원도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려 하지 말고 정부차원의 특단의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국정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는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강원도와 같은 낙후지역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현재 정부는 목포권(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을 위해 20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기획단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그토록 푸대접·무대접에 애태우면서 기다려온 강원도와 경북, 울산 등이 동해안 개발을 위해 건의한 동해안개발기획단 설치는 아직도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도민들은 하루속히 서해안권과 같이 동해권도 국가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축은 Y자형에서 L자형으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동해안축을 포함시켜 U자형 국토개발축이 형성된다면 개발소외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기구설치를 강력히 바란다. 강원도 동해안 교통망은 655km를 잇는 철도는 물론 고속도로가 미비한 상태이다. 포항-삼척간은 교통 오지로 남아있다. 정부는 1987년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해안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한 것처럼 동해안개발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동해고속도로는 포항-동해간, 강릉-고성간 2조원 규모지만, 현재까지의 기투자는 172억원이 고작이다. 동해안 7호선 국도 역시 동해-강릉, 간성-현내, 원덕-근덕 등 확·포장 및 우회개설, 미개통 구간 등의 2010년 완공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아울러 하진부-동해간 산업도로, 제천-동해간 도로 등 수십년동안 매번 반복하는 찔끔공사에 도민들은 심히 짜증나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1일 생활권, 주말관광시대가 강원도의 현실에 과연 적합한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동해안을 통일의 길목이요, 천정해변의 첫 번째로 손꼽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장단기적인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도로망, 항로, 해로 등 국토의 연결망을 통한 인적·물적 수송에 있어서도 수도권 및 중부 내륙으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해당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수적이고 민자유치 등 자본과 자원이 동원될 수 있는 다각적인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문제도 도민들은 광역시가 없는 도의 특성을 생각하여 180개 지방이전기관 중에 지역특색에 맞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이 배려되기를 희망한다. 영서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악한 영동지역으로서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는 막판 유치전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돌이켜 볼 때 정부가 서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하고 서해안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데는 15년쯤 걸렸다. 동해안개발기획단이 지금 설치된다 하더라도 동해안고속도로를 개통하자면 2020년쯤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동서고속전철은 또 언제쯤 완공될 것 인가는 말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동해안 시대의 중심, 환동해권의 중심, 동해안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지자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과감하게 앞당겨야 한다. 그것만이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강원도민에게 약속을 지킨 최초의 정권으로 강원도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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