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 대한석탄공사 등 석탄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해당공사의 업무 특성상 지리적 여건이 약간 불리하더라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당연히 전국 최대의 탄전지역의 중심지인 태백시로 이전되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지난 40년간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중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 모델을 제시한 바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은 특히 지역간 격차를 시정하고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통한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중앙공공기관 이전은 관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서 집단유치가 되어야 하며 산자부 산하 석탄관련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합리화사업단, 대한석탄공사 등은 당연히 지방사무소가 밀집되어 있는 태백시에 이전되어야 한다.

사실 전국 최대의 석탄 생산지인 태백시는 과거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어 온 곳으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되어 온 곳이며 석탄산업산업사양화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음을 참으로 통탄스럽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진규폐환자와 산재환자가 많은 곳으로 재정자립도 가장 낮은 곳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지난 문민정부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입안자들이 투사형 정치인들에 휘둘려 민주투사만을 영웅시해 오면서 보답차원으로 해당지역을 성역화하여 집중개발로 더욱 강원도 특히 가원남부 폐광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소외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화의 뒷받침 없이 민주화란 성공할 수 없었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막장인생 산업투사들의 값진 희생을 높히 평가해야지 이를 도외시 한다면 이 또한 새로운 독재와 권위가 아닌가?

차제에 근대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자연스러운 화합속 에서 새로운 세계화세력 구축을 통한 역동적인 국가발전을 위한다면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성역화하고 제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참여정부는 수십조원의 서해안개발에 못지 않는 동해안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석탄관련 폐광지역에 폐특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재정비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가며 국가에너지 전략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가 요구한 폐특법 시행령에 폐광지역대체산업유치단 설치를 적극 수용하고 정부차원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폐특법의 10년간 연장에 따른 전국 최대의 석탄생산지인 태백시를 중심으로 한 탄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석탄관련 공공기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토록 노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6.15

사단법인 태백시번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