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시민게시판
| 제목 | 평양 6.15 기념행사가 남긴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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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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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남한 지도자들과 언론 특히 방송사들은 북한인권에 대해서 그다지도 무관심한가? 이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즉, 정권창출-대권쟁탈전과 관련있다고 본다. 이는 그들이 과거정권이 독재정권유지를 위해 반공을 이용하였다는 비난을 해댔지만 그 비난의 화살은 자신에게도 되돌아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평양 8.15행사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 행사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부시대통령이 북한 요덕 강제수용소 실태를 폭로한 책 '평양의 어항'저자 탈북자출신 조선일보 강철환기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물었다고 한다. '먼저 당신이 미국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북한을 다루겠는가?' 이 물음은 노무현대통령과 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도 아니 여야정치인과 모든 우리 국민에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이다. 온 나라가 북한인권을 위해 새벽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이 나라 정치인들과 이를 비호하는 사이비언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재창출하거나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종교를 이용할 뿐이다. 이제 더이상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태백의 청년들이여, 한강의 발원지, 낙동강의 발원지, 오십천의 발원지는 알아도 진정한 남북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성령의 강인 네번째강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태백인이 아니요. 통일을 논하는 자가 아닐 것이다. 삼수령과 평양에 이르는 네번째강 프로젝트에 동참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북한을 가지 않고도 북한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통일전략을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북한학교 제1,2기 수료생 이상출) 제 3기 북한학교 주 제 : 길을 예비하라 백악관의 이런 관심은 며칠 전 우방 관계만을 재확인한 차원에서 끝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못다한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부시 대통령이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강철환 기자의 책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겪을 북한 주민이 너무 불쌍하다.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이 굶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많은 식량을 지원했고 또 지원할 생각이다”며 “북한 수용소 실태를 읽고 가슴 아파하면서 미국인들 모두 실상을 깨달아야 하겠다”고 전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강 기자에게 북한의 참상을 알린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당신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북한을 다루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은 “강 기자의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다. 왜 한국민들은 김정일의 인권 유린에 분노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부시 대통령의 말을 현 한국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 지도층들에게 충고하는 것으로 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번 강 기자의 백악관 초청과 대담 내용은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무관심했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지 드러내 준다. 한국 정부는 여태까지의 대북 인권 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하나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언급 없이 노벨 평화상에 더 관심이 많았던 국민의 정부 지도자들의 대북 정책이나 3년째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참가조차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 외교와 인권정책 실종은 오늘날 제3자인 미국 대통령의 북한 인권 관심에 비교할 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90년대 말 이후 한국 TV는 북한 인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현재 탈북자가 6700명이나 되지만 TV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눈치보기 정책 일변도로 통일과 인권이란 거룩한 국가사를 정치적 흥정으로 처리하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요덕 수용소에서는 가혹한 노동과 폭행,굶주림과 생존을 위한 몸부림,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요사이는 20만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 현재도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군대만 먹일 생각을 하고 인민들은 안중에 없다. 한국 정부는 오늘날 북핵 문제를 풀면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 체제를 분리해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제적 인도적 지원은 정치 문제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대북 정책의 기조는 인권 존중과 개선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서 수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요구가 당장은 북한 체제를 자극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자유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어 심리적 통일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 대북 정책에 다음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었으면 한다. 첫째,중국을 설득해 탈북자들이 강제 소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국제 인권기구와 공조해 북한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인권은 북한 체제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는 비핵화돼야 한다. 국제관계에서 북핵은 중요하나 북한 주민에게는 핵보다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은 현재 북한 주민들이 유린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이다.(김영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장) 남경필의원,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최대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생존권은 인간 존엄가치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된다. 지금 북한 주민은 그 기초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수백 만 명의 도시거주자들이 농산물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과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담당관에 따르면 북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8월에 360만 명이 굶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국의 사회·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정부는 불참 혹은 기권하여 국제사회의 의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남한은 북한에 대한 생존권 문제 등을 비롯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비료지원의 문제도 북측은 비료 50만 톤을 요구했으나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비료 지원 물량을 20만 톤으로 결정했다. 테이블에서만 논의하는 ‘20만 톤이냐? 50만 톤이냐?’의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측이 필요물량을 공동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필요량에 준하는 물량의 공급일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한다면 대북관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풀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나갈 때이다.(2005.6.17 국회의원 남경필) (첨부자료) □ 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ㅇ 인류 보편적 가치 ㅇ 남한의 사회·경제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문제 - 탈북자문제 □ 우리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 추락 및 북한인권개선 지연 ㅇ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불참 혹은 기권 ㅇ 북한 인권문제제기는 국제사회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분 동시 확보 ㅇ 북핵문제는 다자틀 내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양자간 노력으로 해소해야 한다. ㅇ 북한 인권침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존권 위협이므로 이에 대한 포괄적 지원 ㅇ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권고 ㅇ 포괄적·적극적 대안 공동노력 ㅇ 재원 :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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