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태백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E-마트 태백입점에 관한 시민대토론회 패널 의견을 발췌한 것입니다.

왜 E마트를 반대하는가.

 제가 알기에 태백시민들 중엔 E마트진출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줄 압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기존 상가와 시장의 물건 값이 대도시에 비해 비싸고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업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고 싶은 것은 소비자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이며, 보다 친절한 업소에서 값싸게 사고 싶은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해 저는 <E마트 태백진출을 반대>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한사북지역에 들어설 계획이라면 반대 입장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사반대에 앞장섰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구6만이 채 되지 않는 태백이란 ‘공동체사회’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백시가 인구 20-3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만 되어도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히 “집과 사람만 빼고 다 판다”는 E마트가 진출할 경우 장사를 생업으로 하는 수백가구 소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는 태백시에 E마트가 설립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명분’과 ‘논리’로 지금 E마트가 주 타켓으로 겨냥하고 있는 태백시와 고한사북은 바로 ‘폐광지역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란 사실을 들고 싶습니다.

단순 경제논리만 따진다면 내국인카지노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내주어야합니다. 그럼에도 폐광지역 외에 내국인카지노 추가허용을 막는 법을 10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폐광지역경제회생을 위해서, 폐광지역주민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입니다. <관광객과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시되어야한다면 내국인 카지노도 전국으로 확대허용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E마트가 들어서면 많은 ‘고용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용창출이라고는 하지만 태백에 계획한 E마트의 규모는 월70-80만원 받는 일용직 70-80여명 정도 고용하는 수준인 것으로 압니다. 수백명 소상인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생존권을 빼앗아 겨우 이정도 고용하는 것을 진정한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랜드 스키장 골프장이 완공되고 나면 객실수가 엄청나게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원랜드가 몇 천개 호텔객실을 신축하고 카지노호텔에서 저렴한 가격에 자장면도 팔고 순대국밥도 팔고 지역상가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팔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E마트찬성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1-2천명의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도 커지겠지만, 숙박업 음식점 등 지역업소들은 과연 ? ?개나 살아남겠습니까? 강원랜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원랜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 1년 동안 지역재래시장에서 23억원 규모로 식자재를 구입해주고 강원랜드호텔과 식당 등에서만 이용하던 콤프도 연간 30억원 가까이 지역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보다 폐광지역경제활성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태백이나 정선 등에서 강원랜드에 이것저것 납품하여 먹고사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마트가 태백시에 진출하면 경쟁력이 떨? 沮?납품권 대부분을 E마트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와 소상공인보호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태백이나 정선처럼 작은 공동체사회에서는 소상인들이 다 죽게 되면 그 후유증과 피해는 ‘부매랑’이 되어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장사가 안 돼 폐업으로 생계가 막연한 상인들 수가 점점 늘어나면 이들과 이들 자녀가 범죄에 빠져들 우려가 있고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등 민심이 흉흉해지게 마련입니다. 또 최악의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을 정부나 자치단체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하는 등 E마트 문제는 결코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이 태백시와 같이 작은 공동체 사회에서의 E마트 문제는 소비자의 권리보다 소상인들의 생존권이 더욱 더 중요하고, 공동체사회의 붕괴가 더욱 걱정되기 때문에 저는 E마트 태백진출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개구리’ 아시죠? 73년도에 농가소득 증대와 식용을 목적으로 일본에서 처음200마리 들여온 게 지금우리나라 저수지와 하천에 토종어류 곤충 심지어 뱀까지 다 잡아먹는 엄청난 포식성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들여온 블루길(배스)도 토종어종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번 잘못 추진한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백에 E마트가 들어서면 지역상인의 상당수가 결국 <황소개구리와 한 연못에 사는 토종어종과 같은 신세>가 될게 뻔합니다.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장애인은 대체로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지만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주고 기업에 취업을 적극 권장하는 등 보호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저히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외국산 소고기와 과일,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도 무역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E마트 태백진출문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듯이 태백시와 폐광지역은 ‘폐광지역특법 제정정신’처럼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인들의 ‘생존권문제’가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합니다.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저는 태백시의 경제가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일정한 시점까지 <한 5년 정도 E마트 태백진출을 유보할 것>을 제안코자합니다. 예정부지는 강원랜드와 가까우니까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마트 진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태백경제인연합회’쪽에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태백시와 단체장이 또는 찬성하는 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양세로 활동을 하다보면 결국 ‘지역여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도 시장이나 시 공무원들과 맞서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등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앞으로 태백시와 찬성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비판과 공격성 발언이나 유인물은 일체 중단했으면 합니다. 혹 그동안 ‘인신공격성 문제제기’가 있었다면 관계된 분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협조를 구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투쟁의 명분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E마트 태백진출을 막아야하는 분명한 명분과 논리를 잘 정리하여 시민여론에 호소하고 사회단체의 힘을 결집해내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민여론의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태백시'에도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상인들도 이제는 '박리다매'의 상술과 소비자를 왕처럼 대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E마트 진출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이유 있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태백시가 나중에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명분으로 &l! t;E마트 공사착공을 5년 정도 유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업의 이윤추구와 소비자의 작은 행복추구권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태백시와 우리 폐광지역의 경우 아직은 소상인들을 포함하여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우선하여 보호되어야합니다.> 저는 그런 판단으로 E마트 태백진출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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