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관광대학 교비환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 강원관광대학 지부가 상경투쟁하여  교육부로부터 교비환수금액(44억 6백만 원)을 확정 및 반환지시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

아무쪼록 그동안 교비환수금액에 대한 견해차이로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친구재단과 반구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하며 각자 교비환수금액 확정요구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노조에 의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아 낸 것에 대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 생각하며 노조의 노력과 각 구성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 임시이사회에서 교비환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중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결국 소송으로 가닥을 잡게 된 점에 대해 시민의 시각은 또한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미 수차례 관계기관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소송의 실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리재단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1차로 관선이사인 임시이사체제를 불러들였지만 임시이사체제의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차로 정이사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즉, 학교구성원들은 명분없이 임시이사체제를 함부로 흔들어서도 안되며, 비효율적이고도 무책임한 임시이사체제를 유지시키려고 의도적인 노력 또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교비환수금액 44억 6백만을 어떻게 받아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임시이사체제를 강력이 지속시키려고 하는 측은 단 한푼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소송을 끝까지 몰고 가겠다는 것이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관선이사체제하에서 득을 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더욱 폐교의 길로 치달을 것이고  적자 또한 눈덩이 같이 늘어날 것이며 수익용재산이 바닥이 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임시이사체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을 염려하는 측은 쌍방간의 원만한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구재단과의 연결고리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과연 실익이 더 큰 지 명분과 실리를 위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판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